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 해설

 

법 제31항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인사사고를 내어 형법 268조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죄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동법상의 형량과 같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제 32항은 처벌특례를 규정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행위 자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11개 항목의 경우와 사고 이후의 행위와 관련된 뺑소니사고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등 도로교통법 위반 2 개 항목을 합한 13개 항목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운전과 직접 관련된 11개 항목

1. 신호위반 내지 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등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과속위반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5.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보행자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 내지 약물 운전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0. 승객추락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미만 어린이사고

 

운전 후 2개 항목

뺑소니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참고로 중앙선침범위반의 근거조항은 도로교통법 133항 도로우측통행의무인데 판례상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한 경우가 아니라 사고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도 중앙선침범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유의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으로 2017.12.3.부터는 운전관련 11개 항목에 화물추락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가 추가되어 12개 항목이 된다.

그러면 운전 후 위반 항목 2개를 합하여 도합 14개 항목이 되는 것이다.

 

3. 보험가입특례

13개 위반 항목이 아닌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만약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대인손해배상금전액을 보상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중상해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중상해 사고의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만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된다. 13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상해사건이어서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된다.

 

중상해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신종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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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45사건

교회의 도로점용허가가 그 허가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더 많아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청구를 인용한 사안

 

판시이유 요약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하여 위 교회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인 서초로반포로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위건물 부지 지하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에게 위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건물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본당(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등의 시설을,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의 시설(이하 지하 1층부터 지하 8층까지 위 시설물들을 합쳐 이 사건 예배당 등이라 한다)을 설치

 

참가인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신축 교회 부지 지하에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교회 본당(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등의 시설,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창고, 진입램프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위와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그 원상회복이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유지 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될 수 있고, 설치 후 관련시설물의 소유권 변동 등 사정변경에 따라 관리가 소홀히 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 예배당 등은 교회 건물 및 그 관련 시설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피고나 관내 주민 일반의 공적 혹은 공공적 이용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위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예배당의 주된 목적은 종교시설의 일부로 교회에서 예배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참가인 주장의 그와 같은 이용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의 시설물들은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물로서 이러한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

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되어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 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검토시에는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지하에 있던 하수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등을 이설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예배당 등의 공사로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위 도

로점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도로법 제3조 본문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와 위 조항에 위배되는 점,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그 허가시이므로 그 이후 이 사건 예배당 등의 시설이 완공되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간 325를 확보할 수 있고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여 서초구 재정에 기여하며 도로의 확장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개선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와 같은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역기능적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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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

 

사실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망인의 법률혼관계가 존재하여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망인이 법률상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되지만 망인이 원고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이후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망인의 명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원고와 망인이 함께 노점상을 운영을 해왔고 노점상실명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노점상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원고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대한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64161판결과 일방 당사자 사망 후에도 사실혼존부관계확인청구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1995.3.28. 선고 941447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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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제

1. 목적

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다.

2. 헌법과 법률상의 근거

헌법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도시계획법 흡수), 농지법, 산림법, 지하수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등

 

2.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법률상의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좋은 목적과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역시 몇 가지의 단점을 가진다

가.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하여 토지공급이 억제되거나 또는 지나친 과잉 공급을 가져 올수 있으며 이는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불러 일으킨다. 이는 토지의 난개발 또는 개발억제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일부지역의 지가 상승은 재산 가치 변동으로 부의 재편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무너 뜨릴 수도 있다.

다.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시간차를 가져 계획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그러한 융통성이 부족하며,  도시계획에 묶여 장기간 때로는 수십년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라. 계획수립시 행정권력적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대학교수, 행정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수립 단행한 지역지구제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지정의 개념

-용도지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지역계획이고 관련 기본법은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이나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된다.

- 용도지구지정과 구역지정

용도지역(법 6조, 36조)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용도지구와 구역의 지정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토지의 사용목적,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한하게 된다.

용도지역지정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필수적인 지정이지만 용도지구와 구역은 국지적, 선택적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용도지역의 중복은 없으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일부에 지정되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의 용도지구의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구역은 성질상 당연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중복되나 두 개 이상의 구역의 중복지정은 보기 힘들다.

용도지구와 구역의 구별은 애매하나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일정한 세부범위에서 토지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고 구역은 특수한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용도지구의 구체적종류(법 37조: 지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한 토지에 지정하는 계획이며 선택적 지역계획이다. 경관지구(자연, 수변, 시가지),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고도지구(최고, 최저),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문화자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취락지구(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아파트 지구, 위락지구, 레모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등 종류가 많다.

 

- 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법38조), , 도시자연공원구역(법38조의 2),시가화조정구역(법39조)수산자원보호구역(법40조) 입지규제최소구역 (법40조의 2) 공유수면매립지역(법 41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법제42조)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존재하며 중요하므로 뒤에서 별도로 정리한다.

 

4. 기본적인 용도지역(법 6조, 법 36조)

1.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농림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에 상응)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상응)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응)

 

*관리지역에 관하여 유의점은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역변경이 되면 토지이용가치 증가로 인하여 지가가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토지투자자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점이다.


5. 용도지역의 세분

시행령 30(용도지역의 세분) 

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6.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시행령 84(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시행령 제85(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1. 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8.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시행령 제71(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 20121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9.건축법상의 제한

대지분할제한(건축법 제49조) -건폐율의 제한에 맞추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영세한 대지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건축물높이제(건축법 제60조 시행령 8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1조 시행령 86조 119조 )


*단, 건축법상의 건축물높이제한이 있으나 폐단이 많던 도로사선제한(건축법 60조 3항)은 폐지함 (62년 제정 2015년 폐지)

 

10. 용도지역지구제의 완화

. 적용특례

. 부동지역제

. 혼합지역제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적용특례만 이용되고 있다고 보겠으며 행정청이 구체적인 적용특례의 법적근거 없이 자의로 적용특례를 시행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11. 특수한 용도지역

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

 환경오염기준 소음공해기준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주로 공업지역에 사용된다. 우리나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반영되었다.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공익적투자를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 특혜시비 우려가 있음.

계획단위개발 (PUD)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정한 지역을 단일 개발단위로 파악하여 용적율 건폐율 건물종류와 형태 기타에        대하여 전체로서 허가를 하고     개발자가 그 허가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제도이다.

 재정적 지역제(FISCAL ZONING) 과 계약 지역제(CONTRACTUAL ZONING) 

 민간개발자에게 재정부담 내지 기타 계약상의 조건을 부여하여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관부 건축허가와 부관부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문제

우리나라는 대형건물 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시 부수적인 무상부담을 조건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건축, 대형아파트단지 건설 등에서 보통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종 부관 중에서 부담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그 자체의 유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94다56883판결은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그 경우 부가된 부관(부담)은 무효이며, 사안에서 다세대건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이에 붙인 부담부 부관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 단 이미 이행한 증여계약에 관하여 이러한 사정은 하나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없고 당연무효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96다49650판결에 의하면 주택사업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 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지만 기부채납액이 사업규모에 비하여 1/100상당에 불과한 점과 기타사정을 볼 때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고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된 부관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부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용검사승인을 거부당하자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한 사안)


대법원 2006다18174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고 부담부부관을 붙이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사안에서의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도시정비법 65조2항의 무상양도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았다.  


주택법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맞추어 기부채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법 ① 등록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개발제한구역

1. 지정의 목적과 법적근거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나.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법적근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역사와 수정

현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처음 수도권에서 출발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그리고 중소도시들에 파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다. (대전 춘천 청주 전주 마산 창원 진해 울산 진주 충무 등)

당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부족하여 비합리적인 지정이 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여러 차례 조정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는 1971년 지정당시 면적의 73퍼센트 정도 존치되고 있다고 한다.

 

3.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법제 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4. 행위허가 절차

시행규칙 제4조

4(허가신청서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5.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 시정명령(법30), 이행강제금부과(법30조의 2), 징역 또는 벌금(법31, 31), 과태료(법34)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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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반대와 매도청구

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결국 매도청구를 당한 후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의 안내이다.

 

1. 주택재건축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결국 매도청구를 당한 경우에 매도청구의 전제조건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다. 즉 매도청구자체는 사업시행 자체의 불법성이 없는 이상 무조건 원고승소 되는 사안이며 매도청구소송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운다고 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수는 없다.

 

법적근거)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보통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도시및주거환경벙비법 39에 의한 매도청구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합건물법 48조를 준용한다.

 

1. 매도청구소송에서의 대응

매도청구소송에서의 대응은 시가감정절차에 대한 대응이 거의 전부다.

매도청구사건은 1회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조합측에서 미리 감정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감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런저런 토를 달면서 이의를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 아니므로 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피고측에서 감정에 관한 의견서(감정목록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시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측에서 별도 감정을 신청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런 사건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매도청구시의 시가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하며 보통 2개의 감정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하게 된다.

시가기준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포함가격이다. (대법원9538172판결,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 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건물에 관하여 재건축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매도청구절차와 조합원 현금청산제도와의 비교

그런데 매도청구와 비슷하지만 매도청구와 다른 현금청산제도는 재건축동의후 즉 조합원이 된 후 나중에 분양시에 마음이 바뀌어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에 시세에 따른 현금청산을 받는 것인데 그 때의 감정평가의 기준은 매도청구시와 달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매도청구시의 감정가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도청구 당하여 돈을 받는 것보다 현금청산으로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유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61조 1항에따른 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있다

원심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의 조합의 사업비용 중에서 아파트 전체 지분 중 현금청산자가 가지는 비율에 따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6-12-29선고 2013217412

 

2. 재건축 자체를 저지하고자 할 경우

. 우선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업시행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등 자체에 대한 이의는 당연히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

. 인가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각종 인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조합의 조합설립결의, 사업시행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등의 결의 자체의 무효취소 주장도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

 

조합의 각종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취소 주장의 소송은 그 결의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 이전에는 행정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인가처분이 있은 후라면 인가처분의 전제인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

조합의 결의 자체에 대한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법상의 당사자소송 중에 인가처분이 있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소송을 유지할 수 없으며,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정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즉 조합의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도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처분의 취소소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대법원판례의 변동이 있었다.

 

종전판례입장)

() 판례

4810 (전원합의체판결) 991854판결

20017451판결 200413694판결 200716691판결 등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과거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1854 판결)”

라고 판시하여, 조합설립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고 보았다.

 

2009년 변경된 판례)

2009.9.17. 선고 20072428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가 이송된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60568 판결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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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장 총강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6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3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4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23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4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25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6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7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28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0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3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7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장 국회

40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4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3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44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45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6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7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8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49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0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1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5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4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55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7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58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9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60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2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63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4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65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6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67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8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71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3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74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76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77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8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79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0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81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82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3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84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85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6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87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관 국무회의

88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89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90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3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관 행정각부

9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96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4관 감사원

97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98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99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00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장 법원

10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02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04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05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06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107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08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0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장 헌법재판소

11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1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13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장 선거관리

114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6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8장 지방자치

117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118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9장 경제

119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0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2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22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23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24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25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26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27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0장 헌법개정

128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0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0, 1987.10.29.>

1 이 헌법은 19882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2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3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4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5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6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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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14120)

 

-허위 임대차계약의 의심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에서 허위임대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액임대차와 임대인의 공모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의 소액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

 

 

 

판시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임대인 역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득한 뒤 부동산이 경매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배당받아야 할 금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도록 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위 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이○○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평석)

채무로 인하여 보유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허위의 소액임대차를 설정하여 소액임대차보호금액만큼이라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고 현실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경매과정에서 허위 임대차임이 밝혀지면 물론 배당에서 제외될 것이나,

전후 사정상 진정한 임대차계약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허위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이 된다.

그러면 다른 이해 채권자가 이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7일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제기증명도 7일 기간내에 배당법원에 제출하여야 그 이의한 부분의 배당이 중단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채권자가 허위임대차라는 의심을 가지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럴 경우 법원은 보통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였는지와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증거로 확인하게 되고 그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위임대차로 보게 된다. 위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다 제출되었고 형식상으로는 의문이 가는 점은 없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사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주택이 머지 않아 경매절차에 들어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임차인과 통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는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일종의 사기적 계약이라고 본 것이며 위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형식상으로 약점없는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현실적으로 허위의 소액임대차가 많은데도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이므로 위 판결은 그러한 경우에도 보호를 부정함으로써 부정한 소액임대차를 축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와 비슷한 경우라도  만약 임대인이 시세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또 그와 같이 적은 보증금에 상응한 월세가 아니라 저렴한 월세라는 유혹으로 법에 무지한 제3자를 유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경매 직전 및 경매 진행과정에도 월세를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결국 경매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게 될 터인데  그런 경우에 마침 임차보증금액이 적어서 소액보증금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호를 거부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사실관계를 잘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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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사전보상원칙에 의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부산지법 2016카합342)

 

 

 아파트 부지 일부의 지하가 지하철터널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었는바,

아직 공사완공전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회사 및 지하철시행공사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한 사건이다.

 

 

관련 법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토지보상법) 40, 6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상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철도건설법 12조의 2, 동법 시행령 14조의 2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104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판시내용)

 

이 사건 터널공사 중 이 사건 공용부지 지하부분 공사는 지표로부터 수직 43미터 내지 49미터에서 진행되는 공사로서 고층 시가지 지역의 한계 심도 40미터 보다 깊은 위치에서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은 채권자들에게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또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아울러,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절차를 중지할 경우 채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있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전보상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상절차가 합의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보상금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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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 보호의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538013)

 

 

사안)

고령의 갑녀는 알츠아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자녀인 을과 함께 대전시 모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을을 보호자로 하여 갑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갑녀는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입소한지 3개월이 조금 더 경과한 어느날 갑녀는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갑녀는 요치 12주의 우측대퇴골경부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후 다시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갑녀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위 시설의 설치자인 병으로부터 7,320,000원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로부터 한달 조금 지난 어느날 갑녀의 딸이 위 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가 갑녀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갑녀는 병원에서 종전의 수술부위가 탈구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입원하여 우측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2차 상해의 치료비는 3,040,080, 의료보조기구 등 구입비는 515,750원이었다.

 

갑녀와 보호자 을은 갑녀를 선정자, 을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인 병 및 위 시설의 장인 정을 공동피고로 삼아 위 치료비, 의료보조기구구입비, 개호비 등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생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들에게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보호의무 내지 주의의무가 있고 더욱이 선정자 김숙은 이 사건 1차 상해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이므로 그 경과를 더욱 주의깊게 관찰하고 재활 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 탈구사실을 바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하여 결국 선정자 김숙으로 하여금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게 하고 자발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2차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고

 

선정자 김숙은 고령으로서 이미 1차 상해로 인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스스로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로서도 그러한 선정자 김숙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2차 상해가 발생한 경위, 선정자 김숙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경과, 원고들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정자 김8,000,000, 원고(선정당사자) 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평석)

근래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자의 낙상사고 등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가 잦고 그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는데 이 판결은 노인복지시설의 책임을 보다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책임발생의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서 단지 직원들의 보호의무 주의의무를 적시한 후 바로 시설의 설치자와 원장의 연대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인지,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책임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경우들에서는 병원입원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발생경위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그럴 경우에 사용자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고발생경위의 입증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로 상당한 곤란성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 사용자책임을 물을 경우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가 된다고 볼 것인데 현 실정에서 시설운영자나 직원이 아무리 주의를 다한다고 해도 고령의 질병자가 요양원 내에서의 이동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또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를 다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 노인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 바, 고액의 입원비를 내는 시설에서는 입원자에 대한 보호나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될 것임은 당연한 것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입원이 되는 시설에서는 한 방에 많은 수의 인원을 동시 수용하고 또 한 명의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인원을 관리해야 하므로 철저한 신변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위 판결을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입원환자의 안전사고 문제는 그 밖에도 건강보험처리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간병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시설의 책임과 보험사의 보험책임 등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단지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시설관리자의 보호책임이라는 별도 이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책임관계를 따로 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간에 현실문제로서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인적물적 시설과 영세한 운영상태를 감안할 때 단지 법이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점이 많고

 

법이론적인 해결과 함께 안전사고 전손보험제도 도입과 보험금구상청구권의 적절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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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w Good Men script

 

Forward march!

 

 갤러웨이의혼잣말

(I'm requesting--

Captain, I'd like to request that it be me who's the attorney--

That it be myself who's assigned.

No, I'd like to request that it be I who am assigned--

"That it be I who am assigned"?

That's good. That's confidence-inspiring.

Good grammar there.

Captain, I'd like to request...

that I be the attorney assigned.)

 

 법무감실

-I'm Lieutenant Commander Galloway here to see Captain West.

-Go right in, Commander. They're expecting you.

-Thank you.

 

-Jo, come on in.

-Thank you, sir.

-Captain West, this is Lieutenant Commander Galloway.

-Jo, you know Commander Lawrence.

-Yes, sir.

 

-Captain, I appreciate you seeing me on such short notice.

- Would you like to sit down? - I'm fine, sir.

- Have a seat. 

- Okay.

-I understand we had some trouble over the weekend down in Cuba?

-Yes, sir. This past Friday, two Marines--

a Lance Corporal Harold Dawson and a Private Louden Downey--

entered the barracks room of a P.F.C. William Santiago and assaulted him.

Santiago died at the base hospital approximately an hour later.

The N.I.S. Agent who took Dawson and Downey's statements...

maintains they were trying to prevent Santiago...

from naming(ratting on) Dawson in a fenceline shooting incident.

They're scheduled to have a hearing down in Cuba this afternoon at 1600.

 

- What's the problem?

- Dawson and Downey... are both recruiting poster Marines, and Santiago was known to be a screwup. 

I was thinking it sounded an awful lot like a Code Red.

 

-Christ.

 

-Sir, I'd like to have them moved up to Washington and assigned counsel--

someone who can really look into this--

someone who possesses not only the legal skill...

but a familiarity with the inner workings of the military.

In short, Captain, I'd like to suggest that...

I be the one who that--

that it be me who is assigned to represent them...

myself.

 

-Commander Galloway, why don't you get yourself a cup of coffee?

 -Thank you, sir. I'm fine.

-I'd like you to leave the room so we can talk about you behind your back.

-Certainly, sir.

 

-I thought this Code Red shit wasn't going on anymore.

-With the Marines at Gitmo, who knows what the hell goes on down there?

 

We better find out before the rest of the world does.

Damn thing could get messy.

 

-All right, what about this Commander Galloway?

-She's been working a desk in Internal Affairs...

for a little over a year now.

 

- Before that?

- Disposed of three cases in two years.

-Three cases in two years? Who's she handling, the Rosenbergs?

 

- She's not cut out for litigation. 

- She's a hell of an investigator. In Internal Affairs she can crawl up a lawyer's ass with the best of them.

- But when it comes to trial work-- 

- I know. All passion, no street smarts.

 

- Bring her back in.

-Commander, we're gonna have the defendants moved up here in the morning.

- Thank you, sir.

- Division will assign them counsel.

- But not me.

-From what I get from your colleagues...

you're much too valuable in your present assignment to be wasted...

in what I'm sure will boil down to a five-minute plea bargain...

and a week's worth of paperwork.

 

-Sir, I think there might be more involved than that.

-Don't worry about it.

I promise you Division will assign the right man for the job.


소프트볼 연습장 

-All right. Let's go. Let's get two.

- Sorry.

- Nothing to be sorry about, Sherby.

You just look the ball into your glove.

Shooting two.

- Sorry.

- You gotta trust me, Sherby.

Keep your eyes open, your chances of catching it increase by a factor often. )

 

검찰관 데이브 등장

- Kaffee.

-( Let's try it again.)

 

-Dave, you seem distraught.

-We were supposed to meet 15 minutes ago about the McDermott case.

You're stalling on this thing. Now we either do it now...

or, no kidding, Kaffee, I'm gonna hang your boy from a fucking yardarm!

 

- Yardarm? Sherby, does the Navy still hang people from yardarms?

- I don't think so.

- Dave, Sherby doesn't think the Navy hangs people from yardarms anymore.

- I'm gonna charge him with possession and being under the influence on duty.

You plead guilty, I'll recommend 30 days in the brig with loss of rank and pay.

- It was oregano, Dave. It was $10 worth of oregano.

-Yeah, well, your client thought it was marijuana.

-My client's a moron. That's not against the law.

-Kaffee, I got people to answer just like you do. I'm gonna charge him.

-With what, possession of a condiment?

- Kaffee.

- I tried to help you out of this... but if you ask for jail time, I'm gonna file a motion to dismiss.

- You won't get it.

- I will get it.

And if the M.T.D. is denied, I'll file a motion... seeking to obtain an evidentiary ruling in advance. 

And after that, I'm gonna file against pretrial confinement.

And you're gonna spend the next three months going blind on paperwork...

because a signalman second-class bought and smoked a dime bag of oregano.

 

(let's go! Let's get two!)


데이브가 유죄협상 제의 

-B misdemeanor, 20 days in the brig.

-C misdemeanor, 15 days restricted duty. I don't know why I'm agreeing to this.

- Cause you have wisdom beyond your years.

 

샘과 걷는 장면

-Morning.

-Morning, Captain.

 

-How's the baby, Sam?

-I think she's getting ready to say her first word any day now.

-How can you tell?

-She just looks like she has something to say.

 

법무감실

-Excuse me. I'm sorry I'm late.

-It's all right, Danny. I know you don't have a good excuse...

so I won't force you to come up with a bad one.

- Thank you, sir.

- This first one's for you. Seems you're moving up in the world.

Been requested by Division.

- Requested to do what?

- Guantanamo Bay, Cuba.

A Marine corporal named Dawson illegally fires a round from his weapon...

over the fenceline and into Cuban territory.

- What's a fenceline?

- Sam. A big wall separating the good guys from the bad guys.

- Teacher's pet.

- P.F.C. William Santiago...threatens to rat on Dawson to Naval Investigative Service.

Dawson and another member of his squad... P.F.C. Louden Downey, go into Santiago's room... tie him up, stuff a rag down his throat...

and an hour later, Santiago's dead.

Attending physician says the rag was treated with some kind of toxin.

 

- They poisoned it?

- Not according to them.

- What did they say?

- Not much. They're being flown up here tomorrow...

and on Wednesday at 06:00, you'll catch a transport down to Cuba for the day...

to find out what you can. Meantime, go and see Lieutenant Commander Joanne Galloway... with Internal Affairs.

 

Any questions?

-Uh, the flight to Cuba-- Was that 06:00 in the morning, sir?

-Seems important to Division that this one be handled by the book.

So I'm assigning co-counsel. Any volunteers?

-No, I got a stack of papers on my desk about a mile high.

- Work with Kaffee on this.

- Doing what? Kaffee will have this done in about four days.

- Doing various administrative things. Backup, whatever.

- In other words, I have no responsibilities here whatsoever.

- Right.

- My kind of case.

- Right.

- Okay, but I've got to have that report by Wednesday.

 

- Hi. - Hold on. Hi.


갤러웨이 방 

- Daniel Kaffee. I was told to me with, uh--

Lieutenant Commander Galloway.

About a briefing?

 

(I'll call you back. )

 

- You're the attorney Division assigned?

- I'm lead counsel. This is Sam Weinberg.

- I have no responsibilities here whatsoever.

 

- Come in, please. Have a seat.

Lieutenant, how long have you been in the Navy?

-Going on nine months now.

-And how long have you been out of law school?

-A little over a year.

-I see.

 

- Have I done something wrong?

-No. It's just that when I petition Division to have counsel assigned...

I was hoping I'd be taken seriously.

- No offense taken, in case you were wondering.

- Commander, Lieutenant Kaffee is generally... considered the best litigator in our office.

He's successfully plea-bargained 44 cases in nine months.

- One more, I get a set of steak knives.

- Have you ever been in a courtroom?

- I once had my driver's license suspended.

Commander, from what I understand, if this thing goes to court...

they won't need a lawyer, they'll need a priest.

 

- No, they'll need a lawyer. Dawson's family's been contacted.

Downey's closest living relative is Ginny Miller, his aunt.

She hasn't been contacted yet. Would you like me to take care of that?

 

- If you feel like it.

- One of the people you'll be seeing down there... is the barracks C.O., Colonel Nathan Jessup. I assume you've heard of him.

- Who hasn't?

- He's been in the papers lately. He's expected to be appointed...

director of operations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 Really?

- These are the letters... that Santiago wrote in his eight months at Gitmo.

- That's Guantanamo Bay. - I knew that one.

- He wrote to the fleet commander to the commandant of the Marine Corps.

Even his senator. He wanted to be transferred off the base.

No one was listening. Are you with me?

- Yeah.

 

-Finally, he wrote to the Naval Investigative Service...

where he offered information about Corporal Dawson's fenceline shooting...

in exchange for a transfer.

- Right. Is that all?

- Lieutenant, this letter makes it look like... your client had a motive to kill Santiago.

- Got you. And Santiago is who?

- The victim.

 

- Write that down. Am I correct to assume these letters...

don't paint a flattering picture of Marine Corps life at Guantanamo Bay?

- Yes, among--

- Am I further right in assuming... investigation of this incident might embarrass the Security Council guy?

- Colonel Jessup.

- Twelve years.

 

- Sorry?

- I'll get them to drop the conspiracy and conduct unbecoming.  Twelve years.

 -You haven't talked to a witness or looked at a piece of paper.

-Pretty impressive, huh?

-You're gonna have to go deeper than that.

 

- Do you have some sort of jurisdiction here that I should know about?

- My job is to make sure that you do your job. I'm special counsel for Internal Affairs...

so my jurisdiction's pretty much in your face.

Read the letters. I'll expect your report when you return from Cuba.

- Sure.

- You're dismissed.

 

- I always forget that part.

- He's a little preoccupied. Team's playing Bethesda Medical next week.

- Tell your friend not to get cute down there. The Marines in Guantanamo are fanatical.

- About what?

- About being Marines.

 

죽은 샌티아고의 편지

Dear sir...

my name is P.F.C. William T. Santiago.

I'm a Marine stationed at Marine barracks...

Rifle Security Company Windward, Second Platoon Bravo.

I'm writing to inform you of my problems with my unit here in Cuba...

and to ask for your help.

I've fallen out on runs before for several reasons...

such as feeling dizzy or nauseated.

But on May 18, I'd fallen back about 20 or 30 yards...

going down a rocky unstable hill.

My sergeant grabbed me and pushed me down the hill.

Then I saw all black, and the last thing I remembered was hitting the deck.

I was brought to the hospital where I was told I just had heat exhaustion.

I ask you to help me.

Please, sir. I just need to be transferred out of R.S.C.

Sincerely, P.F.C. William T. Santiago...

U.S. Marine Corps.

P.S. In exchange for my transfer off the base...

I'm willing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about--

 

Jessup 대령

-"The illegal fenceline shooting that occurred the night of August 2."

Who the fuck is P.F.C. William T. Santiago?

Private Santiago is a member of Second Platoon Bravo, sir.

 

Yeah. Well, apparently he's not very happy down here in Shangri-la...

because he's written letters to everybody but Santa Claus... asking for a transfer.

And now he's telling tales about a fenceline shooting.

 

- Matthew?

- I'm appalled, sir.

- You're appalled.

This kid broke the chain of command and ratted on a member of his unit...

to say nothing of the fact that he is a U.S. Marine... and it would appear he can't run from here to there...without collapsing from heat exhaustion.

What the fuck is going on in Bravo Company, Matthew?

- Colonel,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hold this discussion in private.

- That won't be necessary, Colonel. I can handle the situation, sir.

- The same way you handled Curtis Bell? Don't interrupt me, Lieutenant!

- I'm still your superior officer.

- And I'm yours, Matthew.

I wanna know what we're going to do about this.

- I think Santiago should be transferred off the base immediately.

- He's that bad, huh?

-Not only that. But word of this letter is bound to get out.

 

He's gonna get his ass whipped.

- Hmm. Transfer Santiago.

Yes. I'm sure you're right. I'm sure that's the thing to do.

Wait. I've got a better idea.

Let's transfer the whole squad off the base.

Let's-- On second thought, Windward--

Let's transfer the whole Windward Division off the base.

John, go on out there and get those boys down off the fence.

They're packing their bags. Tom.

 

- Sir.

- Get me the president on the phone.

We're surrendering our position in Cuba.

- Yes, sir.

- Wait a minute, Tom. Don't get the president just yet.

Maybe we should consider this for a second.

Dismissed, Tom.

- Yes, sir.

Maybe-- and I'm just spit-balling here--

Maybe we have a responsibility as officers to train Santiago.

Maybe we as officers have a responsibility to this country...

to see that the men and women charged with its security...

are trained professionals.

Yes, I'm certain that I read that somewhere once.

And now I'm thinking, Colonel Markinson...

that your suggestion of transferring Santiago...

while expeditious and certainly painless... might not be, in a manner of speaking...

the American way.

Santiago stays where he is.

We're gonna train the lad.

John, you're in charge. Santiago doesn't make 4-6-4-6...on his next proficiency and conduct report... I'm going to blame you. Then I'm going to kill you.

- Yes, sir.

- I think that's a mistake, Colonel.

- Matthew, I think I will have that word in private with you now.

John, that's all. Why don't we meet at the "O" club and have lunch...

and we'll talk about the training of young William?

I'd be delighted to hear any suggestions that you might have, sir.

Dismissed.

-Yes, sir.

 

- Matthew, sit down. Please.

What do you think of Kendrick?

- My opinion of him has nothing to do--

- I think he's pretty much of a weasel myself... but he's an awfully good officer.

And in the end, we see eye-to-eye on the best way to run a Marine Corps unit.

We're in the business of saving lives, Matthew.

That is a responsibility that we have to take pretty seriously.

And I believe that taking a Marine who is not quite up to the job...

and shipping him off to another assignment... puts lives in danger.

 

Sit down, Matthew.

We go back a while.

We went to the Academy together. We were commissioned together.

We did our tours in Vietnam together.

But I've been promoted up through the chain...

with greater speed and success than you have.

Now, if that's a source of tension...

or embarrassment for you...

I don't give a shit.

We're in the business of saving lives, Lieutenant Colonel Markinson.

Don't ever question my orders in front of another officer.

 

- All the paperwork's in order.

- Step over there.

- Yes, sir. Hal, is this Washington, D.C.?

- All right. Let's move.

- Yes, sir.

 

 

(- Got all of that one. )

 

- Excuse me.

-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Corporal Dawson and Private Downey.

- Say again?

- Dawson and Downey.

- Those names sound like they should mean something to me--

Dawson, Downey-- your clients.

- The Cuba thing! Yes! Dawson and Downey. Right.

I've done something wrong again, haven't I?

-I was just wondering why two guys have been locked up...

since this morning while their lawyer's outside hitting a ball.

 

- We need the practice.

- That wasn't funny.

- It was a little funny.

- Would you be very insulted if I recommended to your supervisor...

that he assign different counsel?

- Why?

- I don't think you're fit to handle it.

- You don't even know me. Ordinarily, it takes someone hours to discover I'm not fit to handle a defense.

-Oh, come on. That was damn funny.

-You're wrong.

I do know you.

Daniel Alistair Kaffee, born June 8, 1964...

at Boston Mercy Hospital.

Your father's Lionel Kaffee...

former Navy judge advocate and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Died 1985.

You went to Harvard law. Then you joined the Navy...

probably because that's what your father wanted you to do.

And now you're just treading water for three years in the JAG Corps.

Just laying low till you can get out and get a real job.

If that's the situation, that's fine. I won't tell anyone.

But it's my feeling that if this case is handled in the same...

fast-food, slick-ass, Persian bazaar manner...

with which you seem to handle everything else...

then something's gonna get missed.

And I wouldn't be doing my job if I allowed Dawson and Downey...

to spend any more time in prison than absolutely necessary...

because their attorney had predetermined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 Wow.

I'm sexually aroused, Commander.

-I don't think your clients murdered anyone.

-What are you basing this on?

-There was no intent.

-The doctor's report says Santiago died of asphyxiation...

brought on by acute lactic acidosis...

and that the nature of the acidosis strongly suggests poison.

I don't know what any of that means, but it sounds pretty bad.

-Santiago died at 1:00 a.m. At 3:00, the doctor wasn't able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Two hours later, he said it was poison.

-Oh, now I see what you're saying.

It had to be Professor Plum in the library with a candlestick.

- I'm gonna talk to your supervisor.

- Okay.

Go straight up Pennsylvania Avenue.

It's the big white house with the pillars in front.

- Thank you. - I don't think you'll have much luck.

- I was assigned by Division.

Somebody over there thinks I'm a pretty good lawyer.

So while I appreciate your interest and admire your enthusiasm...

I think I can handle things myself.

 

-You know what a Code Red is?

What a pity.

 

 

- Morning, sir.

- Morning.

 

Officer on deck!

Sir, Lance Corporal Harold W. Dawson, sir!

Rifle Security Company Windward, Second Platoon Bravo.

 

-Someone hasn't been working and playing well with others, Harold.

-Sir, yes, sir!

-Sir, P.F.C. Louden Downey, sir!

 

-I'm Daniel Kaffee. This is Sam Weinberg.

Sit down.

This your signature?

- Yes, sir.

-You don't have to call me "sir."

Is this your signature?

- Sir, yes, sir.

- You certainly don't need to do it twice in one sentence.

What's a Code Red?

- It is a disciplinary engagement.

- What's that mean?

- A Marine falls out of line, it's up to the men in his unit to get him on track.

- What's a garden variety Code Red?

- Sir?

 

-Harold, you say, "sir," and I turn around and look for my father. Danny, Daniel, Kaffee.

Garden variety. Typical. What's basic Code Red?

-Sir, a Marine refuses to bathe on a regular basis... the men in his squad will give him a G.I. shower.

-What's that?

-Scrub brushes, Brillo pads, steel wool.

-Beautiful.

-Was the attack on Santiago a Code Red?

-Yes, sir.

-Does he ever talk?

-Sir, P.F.C. Downey will answer any direct questions you ask him.

-Swell.

Private Downey, the rag you stuffed in Santiago's mouth--

Was there poison on it?

- No, sir.

-Silver polish, turpentine, antifreeze?

-No, sir. We were just gonna shave his head, sir.

When all of the sudden--

We saw blood dripping down his mouth...

and we pulled the tape off and there was blood all down his face, sir.

That's when Lance Corporal Dawson called the ambulance.

 

-Did anyone see you call the ambulance?

-No, sir.

-Were you there when the ambulance got there?

-Yes, sir. That's when we were taken under arrest.

-The night of August 2, did you fire a shot across the fenceline into Cuba?

- Yes, sir.

- Why?

- My mirror engaged, sir.

- His mirror?

- Every American sentry post has a Cuban counterpart, called "mirrors."

 

Lance Corporal's claiming that his mirror was about to fire at him.

 

-Santiago's letter to the N.I.S.... said you fired illegally.

He's saying that the guy, the mirror-- He never made a move.

-You see what I'm getting at?

If Santiago didn't have anything on you, then why did you give him a Code Red?

-'Cause he broke the chain of command, sir.

- He what?

- He went outside of his unit, sir.

If he had a problem, he should have spoken to me, sir.

Then his sergeant, then commander--

- Yeah. All right.

Did you assault Santiago with the intent of killing him?

- No, sir. - What was your intent?

- To train him, sir.

- Train him to do what?

-Train him to think of his unit before himself-- to respect the code.

-What's the code?

-Unit, Corps, God, Country.

-I beg your pardon?

-Unit, Corps, God, Country, si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ants to charge you two with murder...

and you want me to go to the prosecutor...with " Unit, Corps, God, Country"?

-That's our code, sir.

-It's your code. We'll be back.

You guys need anything-- books, papers, cigarettes, ham sandwich?

-Sir, no, thank you, sir.

-Harold, I think there's a concept you better start warming up to.

-Sir?

-I'm the only friend you've got.

 

 

 

Smiling Jack Ross.

 

- Welcome to the big time.

- You think so?

-Let's hope, for Dawson and Downey, you practice law better than play softball.

-Unfortunately for those two, I don't do anything better than play softball.

 

- I'm out of here, Janelle.

- Bye.

- See you when I get back from Cuba.

- Say hi to Castro for me.

- Will do.

What are we looking at?

- They plead guilty, we drop the conspiracy and conduct unbecoming.

Twenty years. They're home in half.

- I want 12.

- Can't do it.

- They called the ambulance.

-I don't care if they called the Avon lady. They killed a Marine.

-The rag was tested for poison. The autopsy, lab reports.

They say the same thing: maybe, maybe not.

-Chief of Internal Medicine at the Guantanamo Bay Naval Hospital...

says he's sure.

-What do you know about Code Reds?

-Oh, man.

We off the record?

- Tell me.

- I'm gonna give you the 12 years.

Before you go getting yourself into trouble tomorrow, you should know...

the platoon commander, Lieutenant Jonathan Kendrick...held a meeting with the men and specifically... told them not to touch Santiago.

- We still playing hoops tomorrow night?

- Do we have a deal?

-I'll talk to you when I get back.

 

 

- Hi there.

- Any luck getting me replaced?

-Is there anyone in this command you don't either drink or play ball with?

- Commander--

- Listen. I came to make peace.

Got off on the wrong foot. What do you say? Friends?

I brought Downey some comic books he was asking for.

The kid, Kaffee, I swear he doesn't know where he is.

Doesn't even know why he's arrested.

- Commander.

- You can call me Joanne.

-Joanne.

- Or Jo.

-Jo

- Yes.

-Jo, if you ever speak to a client of mine again without my permission...

I'll have you disbarred. Friends?

- I had authorization.

- From where?

- Downey's closest living relative. Ginny Miller. His aunt on his mother's side.

-You got authorization from Aunt Ginny?

-I gave her a call like you asked. Very nice woman. We spoke for about an hour.

-You got authorization from Aunt Ginny.

Perfectly within my province.

Does Aunt Ginny have a barn? We could hold the trial there.

I can sew the costumes. Maybe his Uncle Goober can be the judge.

-I'm going to Cuba with you tomorrow.

-And the hits just keep on coming.

 

- How's it going, Luther?

- Another day, another dollar, captain.

- You gotta play them as they lay.

-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 Can't beat'em, join'em.

- At least I got my health. Well, then you got everything.

- See you tomorrow, Luther.

-Not if I see you first.

 

-Now don't forget. When Sally gets back, you're my witness.

The baby spoke. My daughter said a word.

-Your daughter made a sound, Sam. I'm not sure it was a word.

-Come on, now. It was definitely a word.

You heard her. The girl sat here, pointed and said, " Pa."

-She did. She said, " Pa.“

- She was pointing at a mailbox, Sam.

-That's right, pointing as if to say, " Pa, look. A mailbox."

 

-Jack Ross came to see me today. He offered me the 12 years.

- Oh, that's what you wanted, right?

- I know, I know. I mean, I guess I'll take it. I'll take it.

- So--

- It took about 45 seconds. He barely put up a fight.

-Danny, take the 12 years. It's a gift.

-You don't believe their story, do you?

You think they ought to go to jail for the rest of their lives.

-I believe every word of their story...

and I think they ought to go to jail for the rest of their lives.

- See you tomorrow.

- Okay.

 

-Don't forget to wear the whites. Very hot down there.

-I don't like the whites.

 

-Nobody likes the whites, but we're going to Cuba.

- You got Dramamine?

- Dramamine keeps you cool?

-No, Dramamine keeps you from throwing up. You get sick when you fly.

-I get sick when I fly because I'm afraid of crashing into a large mountain.

I don't think Dramamine will help.

-I got some oregano. I hear that works pretty good.

 

-You know, Ross said the strangest thing to me right before I left.

He said the platoon commander Lieutenant Jonathan Kendrick...

had a meeting with the men and told them not to touch Santiago.

-So?

-I never mentioned Kendrick. I don't even know who he is. ....

Ah, what the hell. I'll see you tomorrow.

 

Lieutenants Kaffee and Weinberg, Commander Galloway.

 

- I'm Corporal Barnes. I'm to escort you to the windward side of the base.

- Thank you. - I got some camouflage jackets here.

- I suggest you both put them on.

- Camouflage jackets?

- Yes, sir. We'll be riding pretty close to the fenceline.

The Cubans see an officer wearing white...

they think it might be someone they want to take a shot at.

-Good call, Sam.

 

- We'll just hop on the ferry. We'll be there in no time.

- Wait. We gotta take a boat?

- Yes, sir.

- To get to the other side of the bay.

- Nobody said anything about a boat.

- Is there a problem, sir?

- No, no problem.

Just not crazy about boats.

 

-Jesus Christ, Kaffee, you're in the Navy, for crying out loud.

- Nobody likes her very much.

- Yes, sir!

 

-Nathan Jessup. Come on in.

-Thank you, sir. Daniel Kaffee. I'm the attorney for Dawson and Downey.

This is Lieutenant Commander Joanne Galloway.

- Pleasure meeting you, Commander.

- Observing and evaluating, sir.

Lieutenant Sam Weinberg. He'll be assisting.

 

- Sir.

- This is my X.O., Colonel Markinson...

a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endrick.

I've asked them to join us. Sit down, please.

 

- Lieutenant Kaffee.

- Colonel Markinson.

- I had the pleasure of meeting your father once.

I was a teenager. He spoke at my high school.

Lionel Kaffee?

 

- Yes, sir.

- Well, what do you know?

- John, this man's dad once made a lot of enemies down in your neck of the woods.

Jefferson v. Madison County School District.

Folks down there said a black girl couldn't go to an all-white school.

Lionel Kaffee said, "Well, we'll just see about that."

How the hell is your dad, Danny?

 

-He passed away seven years ago, sir.

- Don't I feel like the fuckin' asshole.

- Not at all.

 

-Well, what can we do for you, Danny?

-Uh, not much, sir.

This is really a formality more than anything else.

JAG Corps insists that we interview all the relevant witnesses.

 

-The JAG Corps can be demanding that way.

-John will take you out and show you what you want to see.

After that we can all hook up for lunch.

How does that sound?

-Good. - Fine, sir.

 

- I understand you had a meeting with your men that afternoon.

- Yes, I did.

- What did you guys talk about?

- I told the men that we had an informer among us...

and that despite any desire they might have to seek retribution...

Private Santiago was not to be harmed in anyway.

- What time was that meeting? - 16:00.

(- That's 4:00. )

 

- Sam, we should make sure somebody gets this to his parents.

We don't need it anymore.

- Right.

 

-Lieutenant Kendrick, may I call you John?

-No, you may not.

-Have I done something to offend you?

-No, I like all you Navy boys.

Every time we gotta go someplace to fight, you fellas always give us a ride.

 

- Lieutenant Kendrick, do you think Santiago was murdered?

- Commander, I believe in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And because I do, I can say this:

Private Santiago is dead, and that is a tragedy.

But he is dead because he had no code.

He is dead because he had no honor, and God was watching.

-How do you feel about that theory?

-Sounds good. Let's move on.

-Are you planning on doing any investigating...

or are you just gonna take the guided tour?

-I'm pacing myself.

 

 

-They were running around for three hours...

looking for anything white they could wave in the air.

Some of these people surrendered to a crew from CNN.

Well, walk softly and carry an armored tank division, I always say.

 

- That was delicious. Thank you.

- My pleasure, sir.

 

-Colonel, I do have to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about September 6.

-Shoot.

-On the morning of the sixth, you were contacted by an N.I.S. agent...

who said that Santiago tipped him off to an illegal fenceline shooting.

- Yes.

- Santiago would reveal the person in exchange for a transfer.

- Yes.

- If you feel there are any details that I'm missing... you should feel free to speak up.

- Thank you.

-Now, at this point you called Lieutenant Colonel Markinson...

and Lieutenant Kendrick into your office.

 

- Is that right?

- Yes.

-What happened?

-We agreed that, for his own safety, Santiago should be transferred off base.

Santiago was set to be transferred.

On the first available flight to the States...

06:00 the next morning.

Five hours too late, as it turned out.

-Yeah.

All right. That's all I have. Thanks very much for your time.

-Corporal's waiting with the Jeep. He'll take you back to the flight line.

- Thank you, sir.

- Wait. I've got some questions.

- No, you don't.

- Yes, I do.

- No, you don't.

- On the morning that Santiago died...

did you meet with Dr. Stone between 3:00 and 5:00?

- Of course I met with the doctor. One of my men was dead.

- See? The man was dead. Let's go.

- I'm just wondering if you've ever heard the term "Code Red."

- I've heard the term, yes.

-This past February, you received a cautionary memo...

from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tlantic fleet...

warning that the practice of enlisted men...

disciplining their own wasn't to be condoned by officers.

-Well, I submit to you that whoever wrote that memo...

has never faced the working end...

of a Soviet-made Cuban AK-47 assault rifle.

However, the directive having come from the commander...

I gave it its due attention.

What is your point, o?

- She has no point.

She often has no point. It's part of her charm.

- We're out of here. Thank you.

- I think Code Reds still go on here.

- Do Code Reds still happen here?

- Oh, he doesn't need to answer that.

- Yes, he does.

- No, he really doesn't.

- Yeah, he really does.

- You know, it just hit me. She outranks you, Danny.

- Yes, sir.

- I wanna tell you something.

And listen up, 'cause I really mean this.

You're the luckiest man in the world.

There is nothing on this earth sexier-- believe me, gentlemen--

than a woman that you have to salute in the morning.

Promote 'em all, I say, 'cause this is true:

If you haven't gotten a blow job from a superior officer...

well, you're just letting the best in life pass you by.

-Colonel, the practice of Code Reds is still condoned by officers--

-My problem is that I'm a colonel, so I'll go on taking cold showers...

until they elect some gal president.

-I need an answer to my question, sir.

-Take caution in your tone, Commander.

I'm a fair guy, but this fucking heat is making me absolutely crazy.

You wanna ask me about Code Reds? On the record...

I tell you I discourage the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commander's directive.

Off the record, I tell you it is an invaluable part...

of close-infantry training.

And if it happens to go on without my knowledge, so be it.

I run my unit how I run my unit.

You wanna investigate me, roll the dice and take your chances.

 

I eat breakfast 300 yards from 4,000 Cubans who are trained to kill me.

So don't think for one second that you can come down here...

flash a badge...and make me nervous.

-Let's go.

-Colonel, I'll just need a copy of Santiago's transfer order.

-What's that?

-Santiago's transfer order. You guys have paperwork on that kind of thing.

I just need it for the file.

- For the file.

- Yeah.

-Of course you can have a copy of the transfer order for the file.

- I'm here to help in anyway I can.

- Thank you.

-You believe that, don't you, Danny, that I'm here to help you in anyway I can?

-Of course.

-Corporal will take you by personnel on your way out to the flight line...

and you can have all the transfer orders that you want.

- Let's go.

- But you have to ask me nicely.

-I beg your pardon?

-You have to ask me nicely.

You see, Danny, I can deal with the bullets and the bombs and the blood.

I don't want money, and I don't want medals.

What I do want is for you to stand there in that faggoty white uniform...

and with your Harvard mouth extend me some fucking courtesy.

You gotta ask me nicely.

 

-Colonel Jessup, if it's not too much trouble...

I'd like a copy of the transfer order, sir.

-No problem.

 

( In the seventh. San Diego leads. Braves try to come back.

Runners don't go.

Hard drive, right field. We're gonna have a tied ball game.

It's on its way, and it is now 10 to 10. And I don 't believe it.)

 

- Who is it?

- It's me.

-I really missed you. I was just saying to myself it's been almost three hours.

- Markinson's disappeared.

- What?

- Colonel Markinson's gone U.A.-- unauthorized absence.

- I know what it means. When?

- This afternoon. Sometime after we left.

- I'll try to find him in the morning.

- I've already tried.

-You tried? Joanne, you're coming dangerously close to the textbook definition

of interfering with a government investigation.

-I'm Louden Downey's attorney. Aunt Ginny, She says she feels like she's known me for years. So I suggested that she might feel more comfortable, if I were directly involved with the cas. She had Louden sign the papers about an hour ago.

- I suppose it's way too much to hope that you're making this up just to bother me.

- Don't worry. I'm not gonna make a motion for separation.

You're still lead counsel.

- Splendid.

- I think Kendrick ordered the Code Red, and so do you.

- Let's go.

 

-Officer on deck!

 

- Did Kendrick order the Code Red?

- Sir?

- Don't say "Sir" like I just asked you if you cleaned the latrine.

You heard what I said. Did Lieutenant Kendrick order you guys...

to give Santiago a Code Red?

-Yes, sir.

- Did he?

- Yes, sir.

-You mind telling me why you never mentioned this before?

-You didn't ask us, sir

-That won't win you a place in my heart.

I get paid no matter how much time you spend in jail.

-Yes, sir. I know you do, sir.

- Fuck you, Harold!

 

(Joanne)

- All right. At ease.

- Let's sort this thing out.

(- Shit! )

-There was a platoon meeting on September 6 at 4:00 in the afternoon.

Lieutenant Kendrick says that he gave strict instructions...

that nothing was to happen to Santiago.

Now, is this true?

I want you to speak freely.

-Ma'am, that's correct...

but then he dismissed the platoon and we all went to our rooms.

-And what happened then?

-Lieutenant Kendrick came to our room, ma'am.

-When?

-About five minutes after the meeting broke, sir. About 16:20.

-And what happened then?

-Lieutenant Kendrick ordered us to give Santiago a Code Red.

 

 

 

-Jack!

-Hang on.

-They were given an order.

-Jack, come on.

- Be right back.

- What are you doin', Jack?

- Be right back.

- How long did you know about the order?

- I didn't. Who's this?

- That's Jo Galloway, Downey's lawyer. She's very pleased to meet you.

- What exactly are you accusing me of?

- How long did you know about the order?

- He didn't, 'cause if he did and hadn't told us...

he'd be violating about 14 articles of the Code of Ethics.

He has enough to worry about...

God forbid our clients decide to plead not guilty...

and testify for the record that they were given an order.

-Kendrick specifically told those men not to touch Santiago.

-That's right. And then he went into Dawson and Downey's room...

and specifically told them to give him a Code Red.

- Kendrick said different. Have proof?

- He's lying. I have the defendants.

- And I have 23 Marines who aren't accused of murder...

and a lieutenant with four letters of commendation.

- Why did Markinson go U.A.?

- We'll never know.

- You don't think I could subpoena him?

- You can try, but you won't find him.

You know what he did for the first 17 of his 26 years in the Corps?

Counterintelligence. Markinson's gone. There is no Markinson.

 

Look, Danny.

Jessup's star is on the rise.

Division will give me a lot of room on this one...

to spare Jessup and the Corps any embarrassment.

 

-How much?

-Involuntary manslaughter, two years, they're home in six months.

-No deal. We're going to court.

- No, you're not.

- Why not?

-'Cause you'll lose, and Danny knows it.

If we do go to court, I'm gonna have to go all the way.

They're gonna be charged with a whole truckload--

murder, conspiracy, conduct unbecoming.

Even though he's got me by the balls out here, Danny knows...

that in a courtroom, he loses this case.

Danny is an awfully talented lawyer.

He's not about to see his clients go to jail for life...

when he knows they can be home in six months.

That's the end of this negotiation.

I'll see you tomorrow morning at the arraignment.

 

 

-All right. Here's the story.

The government's offering involuntary manslaughter, two years.

Be home in six months.

Wow, Kaffee! You're the greatest lawyer in the world!

Ooh, how can we ever thank you?

Fellas, you hear what I just said?

You're going home in six months.

 

-I'm afraid we can't do that, sir.

 

- Do what?

- Make a deal, sir.

- What are you talking about?

- We did nothing wrong, sir. We did our job...

and if that has consequences, then I'll accept them.

But I won't say that I'm guilty, sir.

-Did you-- Did she put you up to this?

- We have a code, sir.

- Oh, well, zip-a-dee-doo-dah!

You and your code plead not guilty. You'll be in jail the rest of your life.

Do what I'm telling you, you'll be home in six months.

Do it, Harold. Six months.

It's nothing. It's a hockey season.

- Permission to--

- Speak! Jesus!

- What do we do then, sir?

- When?

- After six months, we'll be dishonorably discharged, right, sir?

- Probably.

- Well, what do we do then, sir?

We joined the Marines because we wanted to live our lives by a certain code.

And we found it in the Corps.

Now you're asking us to sign a piece of paper that says we have no honor.

You're asking us to say we're not Marines.

If a court decides that what we did was wrong...

then I'll accept whatever punishment they give.

But I believe I was right, sir. I believe I did my job...

and I will not dishonor myself, my unit or the Corps...

so that I can go home in six months...

sir.

 

- Commander, I'd like to talk to Lance Corporal Dawson alone for a minute.

 

-Sergeant.

We're gonna go to another room.

 

We'd like another holding room.

- All right, ma'am.

- It's gonna be okay.

- Sit down.

- You don't like me very much, do you?

Forget it. Don't answer that. It doesn't matter.

You know...

Downey worships you.

He's gonna do whatever you do.

Are you really gonna let this happen to him because of a code, Harold?

 

- Do you think we were right?

- It doesn't matter--

- Do you think we were right?

- I think you'd lose.

- You're such a coward.

I can't believe they let you wear a uniform.

- I'm not gonna feel responsible for this. I did everything I could.

You're going to Leavenworth for the better part of your life.

And you know what? I don't give a shit.

What happened to saluting an officer when he leaves the room?

 

Open it up.

 

 

-I don't believe it.

Dawson's gonna go to jail just to spite me.

Fine. If he wants to jump off a cliff, that's his business.

I'm not gonna hold his hand on the way. I wanna get him a new lawyer. How?

-Just make a motion tomorrow morning at the arraignment.

The judge will ask you if you want to enter a plea...

and you tell him that you want to have new counsel assigned.

-That's that.

 

-One thing, though. When you ask the judge for new counsel...

Danny, be sure and ask nicely.

- What do you want from me?

- I want you to let them be judged.

I want you to stand up and make an argument.

-An argument that didn't work for Calley at My Lai.

An argument that didn't work for the Nazis at Nuremburg.

 

-Oh, for Christ's sake, Sam.

Do you really think that's the same as two teenage Marines...

executing a routine order they never believed would result in harm?

These guys aren't the Nazis.

-Don't look now, Danny, but you're making an argument.

-Yeah, yeah. Tomorrow morning I get them a new attorney.

-Why are you so afraid to be a lawyer?

Were Daddy's expectations really that high?

-Oh, please. Spare me the psycho-babble father bullshit!

Dawson and Downey will have their day in court, but with another lawyer.

-Another lawyer won't be good enough. They need you.

You know how to win. You know they have a case, and you know how to win.

If you walk away from this now, you've sealed their fate.

Their fate was sealed the moment Santiago died.

- Do you believe they have a case?

- You and Dawson.

You both live in the same dream world.

It doesn't matter what I believe.

It only matters what I can prove.

So, please, don't tell me what I know and don't know!

 

I know the law!

-You know nothing about the law. You're a used car salesman, Daniel.

You're an ambulance chaser with a rank.

You're nothing. Live with that.

(So I told Duncan...

"If you wanna take this to court I'm gonna file nine discovery motions...

and you're gonna spend a year going blind on paperwork...

because a 90-year-old man misread the Delaware insurance code."

- So what happened?

- He calls back 15 minutes later.

He says, " Let's make a deal." )

 

 

All rise.

 

-Where are we?

-Docket number 411275VR-5.

The United States v. Lance Corporal Harold W. Dawson...

and Private First Class Louden Downey.

The accused are charged with murder, conspiracy to commit murder...

and conduct unbecoming a United States Marine.

-Does the defense wish to enter a plea?

-Yeah...

They're not guilty.

-Enter a plea of not guilty for the accused.

We'll adjourn until 1000, three weeks from today...

at which time this general court-martial will reconvene.

 

 

-Why does a lieutenant junior grade with ninth months' experience...

and a track record for plea bargaining get assigned a murder case?

 

Would it be so that it never sees the inside of a courtroom?

We'll work out of my apartment every night, 7:00.

Jo, pick up a carton of legal pads, half a dozen boxes of red and black pens.

Sam, get a couple of desk lamps. I need a preliminary medical profile.

Jo, we need all proficiency and conduct reports on Dawson, Downey and Santiago.

The only thing I have to eat is Yoo-hoo and Cocoa Puffs...

so if you want anything else, bring it with you.

Okay?

- Yeah.

 

- So this is what a courtroom looks like.

 

- Were you able to speak to your friend at the N.I.S.?

- Yeah. She said if Markinson doesn't want to be found...

we're not gonna find him.

She said I could be Markinson, and you wouldn't know it.

-Are you Markinson?

- I'm not Markinson.

That's two down. What?

- I'm just wondering, now that Joanne's on this--

I'm just wondering if you still need me.

- They were following orders.

- An illegal order.

- Do you think they knew it was an illegal order?

- It doesn't matter what they knew. Any decent person would have refused--

-They're not permitted to question orders.

-Then what's the secret? Huh? What are the magic words?

I give orders every day--

- We have softball games and marching bands.

They work at a place where you have to wear camouflage or you might get shot!

I need you.

You're better at research than I am, and you know how to prepare a witness.

 

- (Joanne)I've got medical reports and Chinese food. I say we eat first.

What?

-You got any kung pao chicken?

 

 

This is our defense

Intent -- No one can prove there was poison on the rag.

Code Red-- they're common and accepted in Guantanamo Bay.

The order-- A: Kendrick gave it, B: They had to follow it.

That's it.

 

- What about motive?

- We're a little weak on motive. They had one.

- (Joanne)That doesn't mean they're guilty.

- Relax.

We'll deal with the fenceline shooting when it comes up.

Let's start with intent. I don't want to know what made Santiago die.

I just want to show it could've been something other than poison.

Jo, talk to doctors. Find out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lactic acidosis.

 

-This is Lieutenant Commander Galloway with the JAG Corps in Washington.

I've been trying to track down a Lieutenant Colonel Matthew Markinson.

 

-Doctor, was there any sign of external damage?

No scrapes? No cuts? Bruises? Broken bones?

 

- Was there any sign of violence?

- You mean, other than the dead body?

- Shit, I walk into that every goddamn time.

 

-He ordered me and Lance Corporal Dawson to give Willie a Code Red.

-Answers still have to come much faster.

 

This Iowa farm boy thing will play for a while...

but in the end, it sounds like he's searching for the truth.

 

-He's right. From now on, Willie is Private Santiago.

You start calling him Willie, and all of a sudden he's a person...

who's got a mother who's gonna miss him, okay?

 

-They drew the court members this afternoon.

Seven men, two women, five Navy, four Marines.

All officers with line experience. Neither of the women have children.

That's a bad break. There 's nothing we can do.

My father always said a jury trial is not just about the law.

It's about assigning blame. Santiago's dead, and he shouldn't be.

These nine people are gonna insist that someone be blamed for that.

Ross is handing them our clients. We're gonna hand them Kendrick.

This is about a sales pitch. It's gonna be won by the lawyers.

So remember, poker faces. Don't flinch in front of the court members.

Something doesn't go our way, don't hang your head or shift in your seat.

Whatever happens, you have to look like it's exactly what you knew would happen.

If you pass me documents do it swiftly and don't look eager.

 

-Don't wear that perfume in court. Wrecks my concentration.

-Really?

-I was talking to Sam.

 

What time is it?

It's time to go home. Try to get some sleep.

Yeah.

Give me a ride?

Sure.

You're a good man, Charlie Brown.

 

I'll see you in court, counselor.

 

- Danny, I--

- You don't have to say it.

We've had our differences. I said some things I didn't mean.

You said some things you didn't mean, but you're happy I stuck with the case.

And if you've gained a certain respect for me over the last three weeks...

of course, I'm happy about that.

But we don't have to make a whole big deal out of it.

If you like me, I won't make you say it.

- I was just gonna tell you to wear matching socks tomorrow.

- Okay. Good tip.

- We're ready.

- Better believe it.

 

(We're gonna get creamed. )

 

 

- Lieutenant Kaffee?

- Yes?

- You are gonna save our son, aren't you?

- I'll do my best.

- Danny, I'd like you to meet Ginny Miller, Louden's aunt.

- You're Aunt Ginny?

- Uh-huh.

- I'm sorry. I was expecting someone older.

- So was I.

 

- Last chance. I'll flip you for it.

 

 

- All rise. - Too late.

 

(All those having business with this general court-martial...

 

stand forward and you shall be heard. Colonel Julius Alexander Randolph is presiding. )

 

- Is the government prepared to make an opening statement?

-Yes, sir.

The facts of the case are these:

On midnight of September 6, the accused entered the barracks room...

of their platoon mate, P.F.C. William Santiago.

They woke him up, tied his arms and legs with tape...

and forced a rag into his throat.

A few minutes later, a chemical reaction called lactic acidosis...

caused his lungs to begin bleeding.

He drowned in his own blood...

and was pronounced dead at 37 minutes past midnight.

These are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y are undisputed.

 

That's right. The story I've just told you...

is the exact same story you're gonna hear from Lance Corporal Dawson...

and it's the exact same story you're gonna hear from Private Downey.

Furthermore, the government will also demonstrate...

that the accused soaked the rag in poison...

and entered Santiago's room with motive and intent to kill.

Now, Lieutenant Kaffee...

is gonna try and pull off a little magic act here.

He's gonna try a little misdirection.

He's gonna astonish you with stories of rituals...

and dazzle you with official-sounding terms...

like "Code Red."

He might even try to cut into a few officers for you.

He'll have no evidence, mind you, none, but it's gonna be entertaining.

And when we get to the end, all the magic in the world will not have been able to divert your attention from the fact. that Willie Santiago is dead and Dawson and Downey killed him.

These are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y are undisputed.

-Lieutenant Kaffee.

-There was no poison on the rag, and there was no intent to kill.

Any attempt to prove otherwise is futile 'cause it just ain't true.

When Dawson and Downey went into Santiago's room that night...

it wasn't because of vengeance or hatred.

It wasn't to kill or harm, and it wasn't because they were looking for kicks.

It's because it was what they were ordered to do.

Let me say that again.

It's because it was what they were ordered to do.

Out in the real world that means nothing...

and here at the Washington Navy Yard it doesn't mean a whole lot more.

But if you're a Marine assigned to Rifle Security Company Windward...

Guantanamo Bay, Cuba, and you're given an order...

you follow it or you pack your bags.

Make no mistake about it.

Harold Dawson and Louden Downey are sitting before you today...

because they did their job.

 

- Is the government ready to call its first witness?

 

- If it please the court, the government calls Mr. R.C. McGuire.

 

Mr. McGuire, would you raise your right hand, please?

Do you solemnly swear that the testimony you give this general court-martial...

will be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 I do.

- Have a seat, please, sir.

Would you state your full name and occupation, for the record?

 

-Robert C. McGuire, Special Agent, Naval Investigative Service.

- Mr. McGuire, did your office receive a letter from P.F.C. William Santiago...

 

on 3 September of this year?

- We did.

- What did that letter say?

- That a member of Santiago's unit had fired his weapon over the fenceline.

- Was that Marine identified in the letter?

- No. I notified the barracks C.O. Colonel Jessup that I would be coming down to investigate.

- And what did you find?

- The shift reported only one sentry returned his weapon to the switch

with a round of ammunition missing.

- Who was that?

- Lance Corporal Harold Dawson.

- Your witness.

 

- Mr. McGuire, have you questioned Dawson about the fenceline shooting?

-Yes. He claims to have been engaged in some manner by the enemy.

- You don' believe him?

- It's not my place--

- Lance Corporal Dawson's been charged with a number of crimes.

Why wasn't he charged with firing at the enemy without cause?

-There wasn't enough evidence to support such a charge.

-Thank you.

 

검찰

-Mr. McGuire, I don't understand what you mean when you say...

"There wasn't enough evidence to support such a charge."

You had William Santiago's letter.

-Santiago was the only eyewitness.

-I never had the chance to interview him, so I don't know what he saw.

-And now we'll never know, will we, Mr. McGuire?

No more questions.

- The witness is excused.

 

-Corporal Carl Edward Hammaker, Marine Barracks...

Rifle Security Company Windward, Second Platoon Bravo.

-Corporal, were you present at a meeting that Lieutenant Kendrick held...

on the afternoon of September 6 with the members of the Second Platoon?

-Yes, sir.

-Would you tell the court the substance of that meeting?

-Lieutenant Kendrick told us we had an informer in our group--

that Private Santiago had gone outside the chain of command...

and reported to the N.I.S. on a member of our platoon.

-Did that make you mad? You can tell the truth, Corporal.

Did it make you mad?

- Yes, sir.

- How mad?

- Private Santiago betrayed a code we believe in very deeply, sir.

- Were the other squad members angry?

- Object. Speculation.

- Were Dawson and Downey?

- Is the government counsel honestly asking the witness to testify as to how my clients felt?

-Sustained.

- Corporal, did Lieutenant Kendrick leave a standing order at that meeting?

- Yes, sir.

- What was it?

- Well, it was clear that he didn't want us taking matters into our own hands.

- What was the order?

- Sir, he said Santiago wasn't to be touched.

-Your witness.

 

-Corporal Hammaker, were you in Dawson and Downey's barracks...

five minutes after this meeting?

-No, sir.

-Thanks. I have no more questions.

 

- The witness is excused.

 

-The government calls Corporal Raymond Thomas.

-I understand Captain Ross is planning on calling all the other members...

of Rifle Security Company Windward to testify.

 

-In light of the defense Lieutenant Kaffee is planning to mount...

the explicit instructions of a platoon leader seems particularly relevant.

 

-The defense is willing to concede that all 22 witnesses...

will testify substantially as Corporal Hammaker did...

if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concede that none of them...

were in Dawson and Downey's room at 16:20 on September 6.

 

- Captain?

- The government will stipulate.

 

-Then we'll adjourn for the day. You can call your next witness tomorrow.

 

 

All rise.

 

 

-I want to go over the doctor again.

- We're taking the right approach.

- We've been over this already.

- Listen to me. 3:00Stone says he doesn't know what killed Santiago.

Then he meets with Jessup, and at 5:00 he says it was poison?

- The doctor's not telling the truth. -

- Oh, that's a relief!.

I was afraid I wouldn't be able to use the "liar, liar, pants on fire" defense.

We can't prove coercion. Let's go over what we have, okay?

 

증인

- Private Santiago was admitted to the E.R. at 0012...

and he was pronounced dead at 0037.

- Dr. Stone, what is lactic acidosis?

-If the muscles and other cells of the body burn sugar...

instead of oxygen, lactic acid is produced.

That lactic acid is what caused Santiago's lungs to bleed.

-Normally, how long does it take for the muscles and other cells...

to begin burning sugar instead of oxygen?

-Twenty to thirty minutes.

-And what caused this process to be sped up in Santiago's muscles?

-An ingested poison of some kind .

 

-Your Honor, we object at this point. The witness is speculating.

-Commander Stone is an expert medical witness.

In this courtroom, his opinion is not considered speculation.

Commander Stone is an internist, not a criminologist.

The medical facts here are ultimately inconclusive.

 

-A point I'm confident you'll illustrate to the court under cross-examination.

So I'm sure you won't mind if his opinion is admitted now.

-Not at all, sir.

 

-Dr. Stone, did Willie Santiago die of poisoning?

-Absolutely.

-You're aware that the lab and coroner's report show no traces of poison?

- Yes, I am.

- Then how do you justify--

- There are literally dozens of toxins which are virtually undetectable...

both in the human body and on a fabric.

The nature of the acidosis is the compelling factor on this issue.

- Thank you, sir.

 

-Commander, is it possible for a person to have an affliction--

some sort of condition-- which might speed up the process of acidosis?

Commander, is it possible?

-It's possible.

-What might some of those conditions be?

-If a person had a coronary disorder...

or a cerebral disorder, the process would be more rapid.

-If I had a coronary condition and a clean rag was placed in my mouth...

and the rag was pushed too far down, is it possible that my cells...

would continue burning sugar after the rag was taken out?

-It would have to be a very serious condition.

-Is it possible to have a serious coronary condition...

where the warning signals were so mild as to escape a physician...

during a routine medical exam?

-Possibly. There would still be symptoms, though.

- What kind of symptoms?

- There are hundreds--

- Chest pains?

- Yes.

- Shortness of breath?

- Yes.

- Fatigue?

- Of course.

-Doctor, is this your signature?

-Yes, it is.

-This is an order for Private Santiago to be put on restrictive duty.

Would you read your handwritten remarks at the bottom of the page, please?

-"Initial testing, negative. Patient complains of chest pains...

shortness of breath and fatigue.

Restricted from running distances over five miles for one week."

-Commander, isn't it possible that Santiago had a serious condition...

and it was that condition that caused the accelerated chemical reaction?

-It's not possible?

- I personally give each man a thorough physical examination.

Private Santiago was given a clean bill of health.

-That's why it had to be poison, right, Commander?

'Cause if you put a man with a serious coronary condition on duty...

and that man died from a heart-related incident...

you'd have a lot to answer for, wouldn't you, Doctor?

- Object! Move to strike.

- Sustained.

-I have no more questions, Your Honor.

 

-Dr. Stone, you've held a medical license for 17 years.

You're Board-certified in internal medicine.

You are chief of internal medicine at a hospital which serves 5,426 people.

In your professional medical opinion, was Willie Santiago poisoned?

 

-We renew our objection to Commander Stone's testimony...

and ask that it be stricken from the record.

We further ask the court members to lend no weight to this witness's testimony.

 

-The objection is overruled.

-The defense strenuously objects and requests an 802 conference...

so that His Honor might have a chance to hear discussion before ruling.

-The objection of the defense has been heard and overruled.

- Move to reconsider.

- Your objection is noted.

The witness is an expert, and the court will hear his opinion!

-Dr. Stone, in your expert, professional opinion...

was Willie Santiago poisoned?

-Yes.

-Thank you, sir. I have no more questions.

 

-Commander, you may step down.

 

-Please the court, while we reserve the right to call rebuttal witnesses...

the government rests.

 

-We'll stand in recess until 1000, Monday the 19th...

at which time, the defense will call its first witness.

 

 

All rise.

 

-"I strenuously object"?

-Is that how it works? "Objection overruled."

-" No, no. I strenuously object."

"Oh, well, if you strenuously object, then I should take time to reconsider."

-I got it on the record.

-You also got the court members thinking we're afraid of the doctor.

You object once, so they can hear us say he's not a criminologist.

You keep after it, and suddenly it looks like a bunch of fancy lawyer tricks.

It's the difference between paper law and trial law.

You even had the judge saying Stone was an expert!

-She made a mistake. Let's not relive it.

-I'm gonna go call my wife. I'll see you tonight.

 

-Why do you hate them so much?

-They beat up on a weakling. That's all they did.

The rest of this is just smoke-filled coffee house crap.

They tortured and tormented a weaker kid!

They didn't like him, so they killed him.

And why? Because he couldn't run very fast!

 

-All right. Everybody take the night off.

We've been working 20 hours a day for three and half weeks straight.

Just take the night off. Go see your wife, your daughter.

 

Jo, go do...

whatever it is you do when you're not here.

 

- What day is tomorrow? - Saturday.

 

We start at 10:00.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Cause they stand on a wall....

and they say, " Nothing's gonna hurt you tonight, not on my watch."

 

-Don't worry about the doctor. This trial starts Monday.

 

 

(1 and 2 with two out. Anda line drive to left center.

Kirby racing. He won't get there.

And rounding third is Cal Ripken...

and the Twins' streak is over.

One strike away, and Randy Milligan feels right now like Hulk Hogan. )

 

-I'm sorry to bother you. I should've called first.

-No, I was just watching a ball game. Come on in. -

- I was wondering ifHow you'd feel about my taking you to dinner tonight?

- Are you asking me out on a date?

- No.

- Sounded like you were asking me on a date.

- I've been asked out on dates before, and that's what it sounded like.

 

-Do you like seafood? I know a good seafood place.

-My third case was a drunk and disorderly.

 

It lasted nine weeks. I rounded up 31 people from the bar that night.

-Nine weeks on a D and D? What was the prosecutor offering?

-Fifteen days.

-You sure hustled the shit out of him.

-Well, after that they moved me to Internal Affairs.

- Tough to blame them.

- Where I have earned...

two meritorious service medals and two letters of commendation.

-Why are you always giving me your resume?

-Because I want you to think I'm a good lawyer.

-I do.

-No, you don't.

I think you're an exceptional lawyer.

I watch the court members. They respond to you. They like you.

I see you convincing them, and I think Dawson and Downey...

are gonna end up owing their lives to you.

 

-Jo, I think--

I think you should prepare yourself for the fact that we're gonna lose.

Ross's opening statement-- it was all true.

Let's pretend for a minute that it would actually matter...

that the guys were given an order.

I can't prove it ever happened.

We'll keep doing what we're doing and we'll put on a show...

but all we have is the testimony of two people accused of murder.

-We'll find Markinson.

-Jo, we're gonna lose, and we're gonna lose huge.

 

 

Corporal Jeffrey Owen Barnes, Marine Barracks Windward...

Guantanamo Bay, Cuba.

 

-Corporal Barnes, name some reasons why a Marine would receive a Code Red.

 

-Being late for platoon or company meetings.

Keeping his barracks in disorder. Falling back on a run.

- Have you ever received a Code Red?

- Yes, sir.

We were doing seven-man assault drills, and my weapon slipped.

It was 'cause it was over 100 degrees, and my palms were sweaty...

and I'd forgotten to use the resin like we were taught.

-What happened?

That night, the guys in my squad threw a blanket over me...

took turns punching me in the arm for five minutes...

then they poured glue on my hands.

And it worked too, 'cause I ain't never dropped my weapon since.

-Was Private Santiago ever late for platoon meetings?

-Yes, sir.

- Was his barracks ever in disorder?

- Yes, sir.

- Did he ever fall back on a run?

- All the time, sir.

- Did he ever, prior to the night of September 6, receive a Code Red?

-No, sir.

- Never?

- No, sir.

-You got a Code Red 'cause your palms were sweaty.

Why didn't Santiago, this burden to his unit, ever get one?

-Dawson wouldn't allow it, sir.

-Dawson wouldn't allow it.

-The guys talked tough about Santiago, but they wouldn't go near him.

They were too afraid of Dawson.

-Object. The witness is speculating.

-I'll rephrase. Jeffrey, did you ever want to give Santiago a Code Red?

- Yes, sir.

- Why didn't you?

-'Cause Dawson would kick my butt, sir.

-Good enough. Captain Ross is gonna ask you some questions now.

 

-Corporal Barnes...

-I hold here the Marine Outline for Recruit Training.

- Are you familiar with this book? - Yes, sir.

- Have you read it? - Yes, sir.

- Would you turn to the chapter that deals with Code Reds, please?

- Just flip to the page of the book that discusses Code Reds.

- Well, you see, sir, Code Red is a term that we use.

Just down in Gitmo--

-Oh, we're in luck, the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Rifle Security Company, Guantanamo Bay, Cuba.

I assume we'll find the term Code Red and its definition in that book.

-No, sir.

Corporal Barnes, I'm a Marine.

Is there no book, no manual or pamphlet, no set of orders or regulations...

that lets me know that as a Marine one of my duties is to perform Code Reds?

-No, sir. No book, sir.

-No further questions.

 

-Corporal, would you turn to the page in this book....

that says where the mess hall is, please?

 

-Lieutenant Kaffee, that's not in the book, sir.

-You mean to say in all your time at Gitmo you've never had a meal?

-No, sir. Three squares a day, sir.

-I don't understand.

How did you know where the mess hall was if it's not in this book?

-Well, I guess I just followed the crowd at chow time, sir.

-No more questions.

 

- Corporal Barnes, you may step down.

- Thank you, sir.

 

 

7:00 tonight we'll do a final Kendrick review.

 

-I want to slam-dunk this guy.

 

 

-Hey, Luther.

 

-Admiral, how's the big case going?

- Nose to the grindstone.

- No flies on you.

-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 Well, it ain't over till the fat lady sings.

- You can say that again.

- It ain't over till the fat lady sings.

- Till the fat lady sings.

 

-Walked into that one.

 

Oh, Jesus Christ!

- You left the door unlocked.

- You scared the shit out of me.

- Just keep driving. -

- Are you aware you're under subpoena?

- Yes. I'm also aware that the lives of two Marines are in your hands.

- If there was something I could do about that, I would.

But since I can't, all I can do is help you.

- What do you know?

- I know everything.

- Was it a Code Red?

- Yes.

- Did Kendrick give the order?

- Yes.

- Did you witness it?

- I didn't need to.

- Then how do you know? You know shit.

- He was never gonna be transferred off that base.

Jessup was gonna keep him on the base. He said he wanted him trained.

- The transfer order has your signature.

- Yeah, I know.

- I signed it the morning you arrived in Cuba, five days after Santiago died.

- I'm gonna get you a deal, some kind of immunity with the prosecutor.

In about four days, you'll appear as a witness and tell what you know.

I'm gonna check you into a motel. We are gonna start from the beginning.

- I don't want a deal, and I don't want immunity.

I want you to know that I'm proud neither of what I've done or am doing.

 

- Where is he?

- The Downtown Lodge in Northeast.

- I want him guarded.

- That's a good idea.

 

- My clearance code is 411527273.

- Clearance code?

- Thank you.

- Do you have a clearance code?

 

-This is Jo Galloway. I need to secure a witness.

 

-Anyway, he also said that Jessup's lying about the transportation off the base.

Jessup said that 6:00 the next morning was the first flight leaving.

Markinson says there was a plane that left seven hours earlier.

That was impressive. Did you hear what I said about the flight?

 

- Sam, when a flight takes off, there's a record kept, right?

- Yeah, you need the tower chiefs log from Gitmo.

- Get it.

- We're gonna win.

- We don't know who Markinson is. We don't know what the logbook will say.

You just concentrate on Downey. I'm gonna tell Ross where we are.

 

- Nice work today. Redirect on Barnes.

- I have Markinson.

- Where is he?

- Motel room in Northeast with six Federal Marshalls outside his door.

The transfer that Markinson signed is phony.

Jessup's statement that the 6:00 a.m. flight was the first available is a lie.

We're checking the tower chiefs log. I'd like a beer, please.

In the meantime, I'm gonna put Kendrick on the stand and have some fun.

-All right, I have an obligation to tell you...

that if you accuse Kendrick or Jessup of any crime without proper evidence...

you'll be subject to a court-martial for professional misconduct.

That's something that'll be stapled to every job application you ever fill out.

Markinson's not gonna hold up, Danny. He's a crazy man.

I'm not saying this to intimidate you. I'm being your lawyer here.

 

-Thanks,Jack. And I think the fucking bunch of you are certifiably insane.

Your code of honor makes me want to beat the shit out of somebody.

-Don't lump me in with them just because we wear the same uniform.

I'm your friend, and I don't think your clients belong in jail...

but I don't get to make that decision.

I represen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thout passion or prejudice.

My client has a case.

(- Here you go. )

I want you to acknowledge that the judge advocate has made you aware...

of the possible consequences involved in accusing a Marine officer...

 

of a felony without proper evidence.

-I've been so advised.

-You got bullied into that courtroom, Danny.

By everyone. By Dawson, by Galloway.

Shit, I practically dared you.

You got bullied into that courtroom by the memory of a dead lawyer.

-You're a lousy fucking softball player, Jack!

-Your boys are going down, Danny. I can't stop it anymore.

 

 

-Lieutenant Kendrick, in your opinion, was Private Santiago a good Marine?

-I'd say he was about average.

-You signed three proficiency and conduct reports on Santiago.

On all three reports, you indicate a rating of below average.

-Yes, Private Santiago was below average.

I did not see the need to trample on a man's grave.

 

-We appreciate that, but you're under oath now.

Unpleasant as it may be, we'd all just as soon hear the truth.

-I'm aware of my oath.

-These are the last three pro-con reports you signed for Lance Corporal Dawson.

Dawson received two marks of exceptional...

but on this most recent report of June 9 he received a rating of below average.

I'd like to discuss this last report.

- That would be fine.

-Lance Corporal Dawson's ranking after the school of infantry was perfect.

Over half that class has since been promoted to full corporal...

while Dawson has remained a lance corporal.

Was Dawson's promotion held up because of this last report?

-I'm sure it was.

Do you recall why Dawson was given such a poor grade on this report?

-I'm sure I don't.

 

I have many men in my charge. I write many reports.

-Lieutenant, do you recall an incident involving a P.F.C. Curtis Bell...

who'd been found stealing liquor from the Officers' Club?

-Yes, I do.

-Did you report Private Bell to proper authorities?

-I have two books at my bedside--

The Marine Corps Code of Conduct and The King james Bible.

The only proper authorities I'm aware of are my commanding officer...

Colonel Nathan R.Jessup and the Lord our God.

 

-At your request, Lieutenant Kendrick, I can have the record reflect...

your lack of acknowledgement of this court as a proper authority.

 

- Objection. Argumentative. - Sustained.

-Watch yourself, counselor.

-Did you report Private Bell to your superiors?

-I remember thinking very highly of Private Bell--

not wanting to see his record tarnished by a formal charge.

-You preferred it be handled within the unit?

-Yes, I most certainly did.

- Do you know what a Code Red is?

- Yes, I do.

- Have you ever ordered a Code Red?

- No, I have not.

- Did you order Dawson and two other men to make sure that Private Bell...

received no food or drink, except water, for a period of seven days?

-That is a distortion of the truth, Lieutenant.

Private Bell was placed on barracks restriction.

He was given water and vitamin supplements, and I can assure you...

at no time was his health in danger.

-I'm sure it was lovely for Private Bell.

But you did order the barracks restriction, didn't you?

 

- You did order the denial of food?

- Yes, I did.

- Wouldn't this form of discipline be considered a Code Red?

If I called the other 478 Marines at Guantanamo Bayto testify...

would they consider it a Code Red?

-The witness can't possibly testify as to what 478 other men would say.

 

-We object to this entire line of questioning. It's argumentative...

and irrelevant badgering of the witness.

-The government's objection is sustained, Lieutenant Kaffee...

and I would remind you that you're now questioning a Marine officer...

with an impeccable service record.

-Thank you, Your Honor.

 

-Lieutenant, was Dawson given a rating of below average on this last report...

because you learned he'd been sneaking food to Private Bell?

 

- Object!

- Not so fast. Lieutenant?

 

-Lance Corporal Dawson was given a below average rating...

because he had committed a crime.

-A crime? What crime did he commit?

Dawson brought a hungry guy some food. What crime did he commit?

-He disobeyed an order.

-And because he exercised his own set of values...

because he made a decision about the welfare of a Marine...

that was in conflict with your order, he was punished, is that right?

-Lance Corporal Dawson disobeyed an order.

-Yeah, but it wasn't a real order, was it?

After all, it's peacetime.

He wasn't being asked to secure a hill or advance on a beachhead.

I mean, surely a Marine of Dawson's intelligence...

can be trusted to determine on his own which are the important orders...

and which orders might, say, be morally questionable?

Can he?

Can Dawson determine on his own which orders he's going to follow?

-No, he cannot.

-A lesson he learned after the Curtis Bell incident, right?

- I would think so.

- You know so, don't you?

 

- Object! - Sustained.

 

-Lieutenant Kendrick, one final question.

If you had ordered Dawson to give Santiago a Code Red--

- I specifically ordered those men--

- Would he disobey you again?

- Lieutenant, don't answer that!

- You don't have to.

-I'm through.

 

-Lieutenant Kendrick, did you order Lance Corporal Dawson...

and Private Downey to give Willie Santiago a Code Red?

- No, I did not. - Thank you.

 

 

What's the word?

 

- I got the tower chiefs log from that night. Jessup's telling the truth.

- 6:00 a.m. flight was the first plane.

- Let me see this.

- Working late tonight?

- Oh, yeah.

 

-There wasn't a flight at 11 :00. What the fuck are you trying to pull?

 

-The first flight stateside left Guantanamo Bay at 2300.

It arrived at Andrews Air Force Base at a few minutes past 2:00.

 

-Really? Then why isn't it listed in the tower chiefs log?

-Jessup.

-What are you telling me? He fixed the logbook?

-Maybe he can make it so a plane didn't take off, but I can prove one landed.

-I'll get the logbook from Andrews.

-You're not gonna find anything in the Andrews logbook, either.

-He can make an entire flight disappear?

-Jessup is about to be appointed director of operations for the Security Council.

You don't get to that position without knowing how to sidestep some land mines.

-He's not gonna be able to sidestep you.

-You don't still intend to put me on the stand?

-Thursday morning, 10:00.

 

(Joanne)

-There's gotta be someone who can testify to the flight.

-This isn't TWA. There isn't a regular flight schedule.

Do you have any idea how many planes take off and land every day?

A ground crew kid won't remember a flight that landed four weeks ago.

 

- How do you know if you don't check?

- Forget the flight!

Markinson will testify that Jessup refused to transfer Santiago.

He'll testify to the forged transfer, and that'll be enough.

That and Downey's testimony really ought to be enough.

 

유치장

-Why did you go into Santiago's room on the night of the 6th?

-To give Private Santiago a Code Red, ma'am.

 

-Why did you give him a Code Red?

-I was ordered to give him a Code Red by the platoon commander...

of Rifle Security Company Windward, Lieutenant Jonathan James Kendrick.

-You're gonna do fine.

-You think they'll let us go back to our platoon soon, ma'am?

-Absolutely.

 

-Do you remember the order of questions? Are you sure?

And we'll use small words, 'cause he gets rattled if he doesn't understand.

I'm just saying go slow.

- I'm gonna go slow.

-And get him off as fast as you can.

-Joanne?

-What? It's gonna be fine.

 

Dear Mr. and Mrs. Santiago...

I was William's executive officer.

I knew your son vaguely, which is to say I knew his name.

In a matter of time, the trial of the two men...

charged with your son's death will be concluded...

and seven men and two women whom you've never met...

will try to offer you an explanation as to why William is dead.

For my part, I've done as much as I can to bring the truth to light.

And the truth is this--

Your son is dead for only one reason--

I wasn't strong enough to stop it.

Always, Lieutenant Colonel Matthew Andrew Markinson...

United States Marine Corps.

 

-Private, I want you to tell us one last time.

Why did you go to Private Santiago's room on the night of September 6?

-A Code Red was ordered by my platoon commander...

Lieutenant Jonathan James Kendrick.

-Thank you.

Your witness.

 

-Private, the week of 2 September...

the switch log has you down at Post 39 until 1600.

Is that correct?

-I'm sure it is, sir. They keep that log pretty good.

-How far is it from Post 39 to the Windward Barracks?

-Well, it's a ways, sir. It's a hike.

-About how far by Jeep?

-About ten or fifteen minutes, sir.

-You ever had to walk it?

-Yes, sir. That day, Friday. The pickup private--

That's what we call the guy who drops us off and picks us up...

also 'cause he can get girls in New York City.

The pickup private got a flat, sir, right at 39.

He pulled up and, bam, blowout with no spare.

So we had to double-time it back to the barracks.

-And if it's about ten or fifteen minutes by Jeep, I'm guessing...

it must be a good hour by foot, am I right?

-Pickup and me did it in 45 flat, sir.

-Not bad.

 

-You've said that your assault on Private Santiago...

was a result of an order that Lieutenant Kendrick gave you...

in your barracks room at 1620, am I right?

-Yes, sir.

 

-But you just said that you didn't make it back to the barracks until 16:45.

Well, if you didn't make it back to the barracks until 16:45...

how could you be in your room at 16:20?

-Well, you see, sir, there was a blowout--

-Did you ever actually hear Lieutenant Kendrick order a Code Red?

-Well, Hal said that--

-Private, did you ever actually hear...

Lieutenant Kendrick order a Code Red?

(-I'd like to request a recess in order to confer with my client. )

- Why did you go into Santiago's room?

- The witness has rights!

- The witness has been read his rights.

- The question will be repeated.

Why did you go into Santiago's room?

Did Lance Corporal Dawson tell you to give Santiago a Code Red?

- Don't look at him! - Hal!

Answer the captain's question!

-Yes, Captain, I was given an order by my squad leader...

Lance Corporal Harold W. Dawson, United States Marine Corps...

and I followed it.

 

-Where do you think he is?

-As far as Downey was concerned, it was an order from Kendrick.

It doesn't matter that he didn't hear it firsthand.

He doesn't distinguish between the two.

 

- Danny, I'm sorry.

- Don't worry about it.

Sam and I were just talking about how all we really have to do...

is call some witnesses who will talk about implied orders.

Maybe we can put Downey back on the stand before we get to Dawson.

 

- If we work at it, we can get Dawson charged with the Kennedy assassination.

-Are you drunk?

-Pretty much. Yeah.

-I'll put on a pot of coffee. We've got a long night's work ahead.

-She's gonna make coffee. That's nice.

Downey wasn't in his room.

Wasn't even there.

That was an important piece of information, don't you think?

 

-Danny, it was a setback, and I'm sorry.

But we fix it, and move on to Markinson.

 

-Markinson's dead.

You really gotta hand it to those Federal Marshals, boy.

It's not like he hanged himself by his shoelaces...

or slashed his wrists with a concealed butter knife.

This guy...

got into full dress uniform, stood in the middle of that room...

drew a nickel-plated pistol from his holster...

and fired a bullet into his mouth.

Anyway, since we seem to be out of witnesses, I thought I'd drink a little.

 

-I still think we can win.

-Maybe you should drink a little.

-We'll go to Randolph in the morning and make a motion for a 24-hour continuance.

- Why would we want to do that?

- To subpoena Colonel Jessup.

- What?

- Listen for a second. Hear me out.

 

-I won't listen, and I won't hear you out.

Your passion is compelling,Jo. It's also useless.

Louden Downey needed a trial lawyer today.

 

-You're chickenshit.

You're gonna use what happened today as an excuse to give up.

-It's over.

-Why did you ask Jessup for the transfer order?

In Cuba. Why?

- What does it matter?

- I wanted the damn transfer order!

- Bullshit.

-You could've gotten it by calling any department at the Pentagon.

You didn't want the transfer order. You wanted to see Jessup's reaction.

You had an instinct, and it was confirmed by Markinson.

Let's put Jessup on the stand and end this thing!

-What possible good could come from putting Jessup on the stand?

-He told Kendrick to order the Code Red.

-He did? That's great! Why didn't you say so?

And of course you have proof of that!

-Oh, I'm sorry. I forgot. You were sick the day they taught law at law school.

-You put him on the stand, and you get it from him.

-Oh, we get it from him! Yes! No problem!

Colonel Jessup, isn't it true that you ordered the Code Red on Santiago?

(- Listen, we're all a little-- )

- I'm sorry. Your time's run out.

What do we have for the losers? Well, for our defendants...

it's a lifetime at exotic Fort Leavenworth.

And for Defense Counsel Kaffee...

it's a court-martial!

Yes, Johnny, after falsely accusing...

a highly decorated Marine officer...

of conspiracy and perjury...

Lieutenant Kaffee will have a long and prosperous career...

teaching typewriter maintenance at the Rocco Clubo School for Women.

Thank you for playing "Should we or should we not...

follow the advice of the galactically stupid?"

 

-I'm sorry I lost your set of steak knives.

 

-Stop cleaning up.

Stop cleaning up.

 

- Want a drink?

- Yeah.

 

- Is your father proud of you?

- Don't do this to yourself.

- I'll bet he is.

I'll bet he bores the shit out of the neighbors and relatives.

"Sam's made LawReview. He's got a big case he's making.

He's arguing. He's making an argument."

I think my father would've enjoyed seeing me graduate from law school.

I think he would've liked that an awful lot.

 

-Did I ever tell you I wrote a paper about your father in college?

-Yeah?

-One of the best trial lawyers ever.

-Yes, he was.

-If I were Dawson and Downey and I had a choice...

between you or your father to represent me in this case...

I'd choose you any day of the week and twice on Sunday.

You should've seen yourself thunder away at Kendrick.

 

-Would you put Jessup on the stand?

 

- Do you think my father would have?

- With the evidence we got? Not in a million years.

But here's the thing-- and there's really know way of getting around this--

Neither Lyle Kaffee nor Sam Weinberg are lead counsel for the defense...

in the matter of U..S. v. Dawson and Downey.

So there's really only one question-- What would you do?

 

-Jo, get in the car. Joanne, please get in the car.

 

Look--

I apologize. I was angry. I'm sorry about what I said.

I'm gonna put Jessup on the stand.

 

 

-What do you suggest we do?

-I say we hit Jessup with the phony transfer order.

-What's a transfer order without a witness?

- We have a witness.

- A dead witness.

-In the hands of a lesser attorney, that would be a problem.

-Look at this. Last night he's swimming in Jack Daniels...

and now he can leap tall buildings in a single bound.

-I'm getting my second wind. Sit down, both of you.

Good. Jessup told Kendrick to order the Code Red. Kendrick did.

Our clients followed the order. The cover-up isn't our case.

To win, Jessup needs to tell the court members that he ordered the Code Red.

You think you can get him to say it?

I think he wants to say it.

I think he's pissed off that he's got to hide from us.

I think he wants to say that he made a command decision, and that's the end.

He eats breakfast 300 yards away...

from 4,000 Cubans that are trained to kill him.

No one's gonna tell him how to run his unit.

Least of all the Harvard mouth in his faggotywhite uniform.

I need to shake him, put him on the defensive...

and lead him right where he's dying to go.

 

- That's it? That's the plan?

- That's the plan.

- How are you gonna do it?

- I have no idea.

- I need my bat.

- Your what?

-I think better with my bat. Where's my bat?

- I put it in the closet.

- You put it in the closet?

- I was tripping on it.

- Don't ever put that bat in the closet.

- He thinks better with his bat?

- I can understand that.

- Stay here. I'm going to the office for a while.

- He does think better with that bat.

 

- Sam, I need you to do something for me.

- What's going on?

- Gotta go out to Andrews.

 

- Where's Sam?

- He's on his way.

- Did he get the guys?

- Yeah.

-Listen,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Oh, yeah, sure.

-How you feeling?

-Well, I think Jessup's gonna have his hands full today.

 

-Listen, Danny...

when you're out there today...

if you feel like it's not gonna happen...

if you feel like he's not gonna say it...

don't go for it.

You could get in trouble.

I'm special counsel for Internal Affairs...

and I'm telling you you could get in a lot of trouble.

 

-Wait, Lieutenant Commander Galloway...

you're not suggesting that I back off a material witness?

 

-If you think you can't get him, yeah.

 

 

All rise.

 

- Where's Sam?

- He's on his way.

- Call your first witness.

- Where is he?

- He'll be here.

- Lieutenant.

Call your witness.

 

-Defense calls Colonel Nathan Jessup.

 

-Colonel Jessup, would you raise your right hand please, sir?

-Do you solemnly swear that the testimony you will give in this court-martial...

will be the truth, the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Yes, I do.

 

-Have a seat please, sir.

 

-Would you state your name, rank and current billet for the record, sir?

-Colonel Nathan R.Jessup, commanding officer...

Marine Ground Forces, Guantanamo Bay, Cuba.

- Thank you, sir.

 

-Colonel, when you learned of Santiago's letter to the N.I.S....

you had a meeting with your two senior officers.

Is that right?

- Yes.

 

-The platoon commander, Lieutenant Jonathan Kendrick...

and the executive officer, Lieutenant Colonel Matthew Markinson.

-Yes.

-And at present Colonel Markinson is dead. Is that right?

 

-Objection. I'd like to know just what the defense counsel is implying.

 

- I'm implying simply that at present Colonel Markinson is not alive.

-Colonel Jessup doesn't need to appear in court to confirm that information.

-I just wasn't sure the witness was aware that two days ago...

the colonel took his own life with a .45-caliber pistol.

 

-The witness is aware, the court is aware...

and now the court members are aware.

We thank you for bringing this to our attention.

Move on, Lieutenant..

 

-Yes, sir.

Colonel, you gave Lieutenant Kendrick an order at this meeting, right?

 

-I told Kendrick to tell his men that Santiago wasn't to be touched.

-And did you give an order to Colonel Markinson as well?

-I ordered Markinson to have Santiago transferred off the base immediately.

-Why?

-I felt his life might be in danger once word of the letter got out.

-Grave danger?

-Is there another kind?

- Colonel, we have the transfer order that you and Markinson co-signed...

ordering that Santiago be on a flight leaving Guantanamo at 6:00 the next day.

Was that the first flight?

- The 06:00 was the first flight.

- You flew up to Washington this morning. Is that right?

I notice you're wearing your class "A" dress uniform in court today.

- As are you, Lieutenant.

- Did you wear that on the plane?

-Please the court, is this dialogue relevant to anything--

-Defense didn't have the opportunity to depose this witness.

I'd ask for a little latitude.

- A very little latitude.

- I wore utilities on the plane.

- You brought your dress uniform? -

- Yes.

- Toothbrush, shaving kit, underwear?

- Your Honor!

- Is the colonel's underwear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 Gentlemen! You better get somewhere fast with this, Lieutenant.

- Yes, sir. Colonel?

- I brought a change of clothes and some personal items.

- Thank you.

 

-After Dawson and Downey's arrest on the night of the sixth...

Santiago's barracks were sealed off and its contents inventoried.

" Four pairs camouflage pants, three long-sleeve khaki shirts...

three pairs of boots, four pairs green socks, three green T-shirts--"

-Please the court, is there a question anywhere in our future?

-Lieutenant Kaffee, I have to ask you to state your question.

-I'm wondering why Santiago wasn't packed.

I'll tell you what. We'll get back to that one in a minute.

 

This is a record of all phone calls made from your base in the past 24 hours.

After being subpoenaed to Washington, you made three calls.

Do you recognize those number, sir?

 

-I called Colonel Fitzhughes in Quantico, Virginia.

I wanted to let him know that I would be in town.

The second call was to arrange a meeting with Congressman Richmond...

of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the third call was to my sister Elizabeth.

 

-Why did you make that call, sir?

I thought she might like to have dinner tonight.

- I'm gonna stop this.

 

- These are phone records from Gitmo..for September 6, and these are 14 letters...

that Santiago wrote in nine months...requesting-- in fact, begging-- for a transfer.

Upon hearing the news that he was finally getting his transfer...

Santiago was so excited that do you know how many people he called?

Zero. Nobody.

Not one call to his parents saying he was coming home.

Not one call to a friend, saying,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He was asleep in his bed at midnight, and according to you...

he was getting on a plane in six hours.

Yet everything he owned was hanging neatly in his closet...

and folded neatly in his footlocker.

You were leaving for one day. You packed a bag and made three calls.

Santiago was leaving for the rest of his life...

and he hadn't called a soul...

and he hadn't packed a thing.

Can you explain that?

The fact is, there was no transfer order.

Santiago wasn't going anywhere. Isn't that right, Colonel?

 

-Objection. Your Honor, it's obvious that Lieutenant Kaffee's intention...

is the smear a high-ranking Marine officer...

in the hope that the mere appearance of impropriety will win him points.

 

It's my recommendation, sir, that Lieutenant Kaffee be reprimanded...

and the witness be excused with the court's deepest apologies.

 

-Overruled. Your objection is noted.

 

-Is this funny, sir?

-No, it's not. It's tragic.

- Do you have an answer?

- Absolutely.

My answer is, I don't have the first damn clue.

Maybe he was an early riser and liked to pack in the morning.

And maybe he didn't have any friends.

I'm an educated man, but I'm afraid I can't speak intelligently...

about the travel habits of William Santiago.

What I do know is that he was set to leave the base at 0600.

Now, are these really the questions that I was called here to answer?

 

Phone calls and footlockers?

Please tell me that you have something more, Lieutenant.

These two Marines are on trial for their lives.

Please tell me that their lawyer hasn't pinned their hopes to a phone bill.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for me, counselor?

 

Lieutenant, do you have anything further for this witness?

Thanks, Danny. I love Washington.

- Excuse me. I didn't dismiss you.

- I beg your pardon?

- I'm not through with my examination. Sit down.

- Colonel.

- What's that?

- I'd appreciate it if you'd address me as "colonel" or "sir."

I believe I've earned it.

- Defense counsel will address the witness as "colonel" or "sir."

 

- I don't know what the hell kind of unit you're running here.

- The witness will address this court as "judge" or "your honor."

I'm quite certain I've earned it. Take your seat, Colonel.

 

- What do you want to discuss now? My favorite color?

- Colonel, the 6:00 a.m. flight was the first one off the base?

-Yes.

-There wasn't a flight that left seven hours earlier...

and landed at Andrews Air Force Base at 2:00 a.m.?

-Lieutenant, I think we've covered this, haven't we?

-Your Honor, these are the tower chiefs logs...

for both Guantanamo Bay and Andrews Air Force Base.

The Guantanamo log lists no flight that left at 11 :00 p.m.

The Andrews log lists no flight that landed at 2:00 a.m.

I'd like to admit them as defense exhibits Alpha and Bravo.

- I don't understand. You're admitting evidence of a flight that never existed.

- We believe it did, sir.

Defense will be calling Airmen Cecil O'Malley and Anthony Rodriguez.

They were working the ground crew at Andrews at 2:00 a.m. on the 7th.

 

- These men weren't on the list.

- Rebuttal witnesses, Your Honor...

called specifically to refute testimony offered under direct examination.

 

- I'll allow the witnesses.

- This is ridiculous.

- Colonel, a moment ago--

- Check the tower logs, for God's sake!

- We'll get to the airmen in just a minute, sir.

A moment ago you said that you ordered Lieutenant Kendrick...

to tell his men that Santiago wasn't to be touched.

-That's right.

And Lieutenant Kendrick was clear on what you wanted?

-Crystal.

-Any chance Lieutenant Kendrick ignored the order?

-Ignored the order?

-Any chance he forgot about it?

Any chance Lieutenant Kendrick left your office and said, "The old man is wrong"?

When Lieutenant Kendrick spoke to the platoon...

and ordered them not to touch Santiago, any chance they ignored him?

-You ever served in an infantry unit, son?

- No, sir.

- Ever served in a forward area?

- Ever put your life in another man's hands?

- Asked him to put his life in yours?

We follow orders, son.

We follow orders, or people die.

It's that simple. Are we clear?

-Yes, sir.

- Are we clear?

- Crystal.

I have just one more question before I call Airmen O'Malley and Rodriguez.

If you gave an order that Santiago wasn't to be touched...

and your orders are always followed...

then why would Santiago be in danger?

Why would it be necessary to transfer him off the base?

 

- Santiago was a substandard Marine.

- He was being transferred--

- That's not what you said!

You said he was being transferred because he was in grave danger.

I said, "Grave danger?" You said, "Is there any other kind?"

- I recall what I said.

- I can have it read back to you.

- I know what I said! I don't have to have it read back to me.

- Then why the two orders? Colonel?

- Sometimes men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 You've made it clear that your men never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Your men follow orders, or people die.

So Santiago should have been in danger, should he?

- You snotty little bastard.

(- I'd like to ask for a recess. )

- I'd like an answer to the question.

(- The court will wait for an answer. )

- If Lieutenant Kendrick gave an order...

that Santiago wasn't to be touched...

then why did he have to be transferred?

Lieutenant Kendrick ordered the Code Red because that's what you told him to do!

- Object!

- And then you cut these guys loose!

- I'll hold you in contempt.

- You doctored the logbook!

- Damn it, Kaffee!

- Consider yourself in contempt.

- Colonel Jessup, did you order the Code Red?

- You don't have to answer that.

- I'll answer the question.

- You want answers?

- I think I'm entitled!

 

- You want answers?

- I want the truth!

-You can't handle the truth!

Son, we live in a world that has walls...

and those walls have to be guarded by men with guns.

Who's gonna do it? You? You, Lieutenant Weinberg?

I have a greater responsibility than you can possibly fathom.

You weep for Santiago, and you curse the Marines.

You have the luxury of not knowing what I know--

that Santiago's death, while tragic, probably saved lives.

And my existence, while grotesque and incomprehensible to you, saves lives!

You don't want the truth because deep down you don't talk about...

you want me on that wall.

You need me on that wall!

We use words like honor, code, loyalty.

We use these words as the backbone of a life spent defending something.

You use them as a punch line.

I have neither the time nor the inclination to explain myself...

to a man who rises and sleeps under the blanket of the freedom I provide...

and then questions the manner in which I provide it!

I would rather you just said thank you and went on your way.

Otherwise, I suggest you pick up a weapon and stand a post.

Either way, I don't give a damn what you think you are entitled to!

-Did you order the Code Red?

- I did the job--

- Did you order the Code Red?

You're goddamned right I did!

- Please the court, I suggest the (jury)members be dismissed...

so that we can move to an immediate Article 39-A session.

The witness has rights.

 

-Captain Ross? The members of the court will retire to an anteroom until further instructed.

 

All rise.

 

-What the hell is this? Colonel, what's going on?

-I did my job. I'd do it again.

-I'm gonna get on a plane and go on back to my base.

-You're not going anywhere, Colonel. M.P.s, guard the colonel.

-Yes, sir.

 

Captain Ross.

- What the hell is this?

 

- Colonel Jessup,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 I'm being charged with a crime? Is that what this is?

- I'm being charged with a crime?

- You have a right to consult a lawyer.

- This is funny. That's what this is.

- This lawyer may be appointed by you.

- I'm gonna rip the eyes out of your head and piss in your dead skull!

You fucked with the wrong Marine!

 

-Colonel Jessup,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as I have just read them?

-You fucking people.

You have no idea how to defend a nation.

All you did was weaken a country today, Kaffee.

That's all you did.

You put people's lives in danger. Sweet dreams, son.

-Don't call me son.

I'm a lawyer and an officer in the United States Navy...

and you're under arrest, you son of a bitch.

The witness is excused.

 

All rise.

 

-Have the members reached a verdict?

-We have, sir.

 

-Lance Corporal Dawson and Private First Class Downey.

On the charge of murder, the members find the accused...

not guilty.

On the charge of conspiracy to commit murder...

the members find the accused not guilty.

On the charge of conduct unbecoming a United States Marine...

the members find the accused guilty as charged.

The accused are hereby sentenced to time already served...

and you are ordered to be dishonorably discharged from the Marine Corps.

This court-martial is adjourned.

 

All rise.

 

- What does that mean?

- What did that mean?

- I don't understand. Colonel Jessup said he ordered the Code Red.

- I know.

- What did we do wrong?

- It's not that simple.

- We did nothing wrong!

- Yeah, we did.

- We were supposed to fight for people who couldn't fight for themselves.

- We were supposed to fight for Willie.

- I have to take these men over to personnel for some paperwork.

- You don't need to wear a patch on your arm to have honor.

 

There's an officer on deck.

 

-Airmen Cecil O'Malley and Anthony Rodriguez--

 

What exactly were these guys gonna testify to?

 

-Unless I'm mistaken, they were both gonna testify under oath...

that they had absolutely no recollection of anything.

- Strong witnesses.

- And handsome too, don't you think?

 

-I'll see you around campus. I gotta go arrest Kendrick.

-Tell him I say hi.

-Will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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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믿고 회사의 공사를 맡아서 완료해준 개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떼인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437사건 )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에서 회사 임원이 아닌 제3자인 C자에게 영업상의 목적으로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C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에서 시공하던 교량아파트공사의 잔여공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한 공사를 다 마치고 피고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C가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C가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는 주장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대리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명시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민법 125조상의 표현대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표현대리주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서 피고회사에서 C에게 공사도급등 체결권한을 준다는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단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후,

3자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C가 원고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피고의 상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전화번호로 

C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C에게 실제로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125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잔여공사를 하여 피고회사가 실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공사기간 중에 피고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불찰에 비하여 피고회사에서 영업을 위하여 C에게 상무이사라는 허위의 명함을 만들어 준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신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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