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관리위반 판례소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네이숍을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청구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780.pdf

블로그 이미지

갈릴레이

상담예약안내 053-744-9221 epicurean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