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승수효과의 허구성

재정학의 승수효과이론의 오류와 부채의존 경제학의 문제

 

필자는 법과대학시절에 배모 교수의 재정학강의가 필수과목이었는데 교과서에는 미적분공식까지 다수 동원하여 정부투자의 결과 (1+△x)의 승수효과가 창출되고 이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거대한 가속도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이론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이 이론은 케인즈에 의하여 강하게 대두되고 새뮤엘슨에 의하여 수학공식화된 케인즈-새뮤엘슨 류의 공급경제학이론이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누구의 이론을 원용한다거나 누구의 창안에 의한 수학공식이라는 주석이 없어 교과서의 저자가 자기 이론처럼 전개되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아무런 이설도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 서울법대의 수재들에게(필자만 빼고!) 그런 식으로 강의한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고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다.

 

공급경제학은 오늘날 도전받고 있음에도 정치가들은 정치적 목적에 적합하므로 여전히 인기있는 이론이기는 하다.

그러나 돈 빌려서 공급을 창조함으로써 수요창조를 하자는 공급경제학의 현주소를 보자.

세계 각국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막대한 국가부채와 개인부채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는 실정이다.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학의 규모전쟁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자고 일어나면 기업인수합병 이야기다.

 

필자가 볼 때 오히려 공급경제학이나 규모의 경제학은 낭비와 비효율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단 공공의 좋은 목적으로 돈을 풀어 투자를 하지만 그 와중에 관련공무원의 손에 이미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중간 거래시마다 커미션이 날아가고, 원래의 목적에 쓰여지는 돈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승수효과는커녕 (1-△x)의 제수효과가 있다고 볼 것이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투자효과는 제로가 된다.

 

투자의 승수효과는 투자효과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하여 빌린 채무에 관하여 발생한다. 채무의 승수효과에 의하여 시간이 지나면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규모의 경제학도 결국 불필요한 절차와 불필요한 인력의 개입과 책임의 회피와 자기조절력을 상실한 비탄력적인 일의 흐름으로 인하여 비용의 낭비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대실패를 야기할 확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