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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건설임금실태조사보고서
2017년 상반기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올립니다.
조사기준은 2016.9.1.-9.30이고 적용기준은 2017.1.1.인데 법원의 손해배상산정 실무에서는 조사기준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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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사무처리지침 재판례규 1556호 제7조 2항에 의하면(2006.1.1.부터 시행됨)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이 중위소득 기준 60%는 시설생계급여(종전의 최저생계비)의 150%와 수치상 일치한다.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중위소득의 60% | 991,759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7 |
2017년 기준중위소득 등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란 훈령예규고시지침항목에 가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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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부터 법원에서는 파산 회생사건에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종전의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라는 개념에서 중위소득평균의 60퍼센트라는 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계산해보면 꼭 같습니다.
편리하게도 파산 회생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중위소득의 60퍼센트 금액이 자동 확인됩니다.
2016년 중위소득 등 고시액을 첨부합니다.
2016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공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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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올립니다.
조사기준은 2016.5.1.-5.31이고 적용기준은 2016.9.1이며 법원의 손해배상산정시에는 조사기준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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