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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일조권 소음 진동 분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일조권침해, 소음, 진동, 분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례(서울 서부지법 2015가단39794) 1.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12. 9.
  • [변호사] 분양계약시 매도인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다세대주택 분양계약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및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서부지법 2015나2793판결) 분양계약시 건물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정(불리한 점)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매수인에게 말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504호의 위치 및 구조와 신축건물의 층수 및 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 공감수 4 댓글수 0 2016. 12. 9.
  • [변호사]우발적과실에 의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시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고의나 운전과실로 중앙선침범을 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데,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아니라 순간적인 운전실수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 2016도2105 판결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운전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위에서 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되었기에 처벌 결과 자체는 정당시 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중앙선침범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공감수 3 댓글수 0 2016. 11. 28.
  • [변호사]공중위생법관리위반 판례소개 공중위생법관리위반 판례소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네이숍을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청구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사건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11. 25.
  • [변호사]현주건조물방화 무죄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무죄사건(청주지방법원 2015고합220) 화재보험에 든 사람이 화재보험금을 노려 고의적으로 화재를 냈다가 범행이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화재의 발생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3억원의 신용협동조합 화재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화재공제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소유 건물에 방화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안을 소개한다. 법원은 청북도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G연구소의 감정서, H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와 대검찰청 K팀의 감정서,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국립과학구사연구원 G연구소 주무관 및 H소방서 소속 화재조사관, 대검찰청 감정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심문하였으며,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을 거쳐 ..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11. 24.
  • [변호사]강간미수 무죄선고사건 강간미수 무죄선고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합 202)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범죄성립의 증거가 되는데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보듯이 술김에 장난처럼 저지른 일로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에 비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과 엄청난 신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으나 실제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며,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면 현행 성범죄처벌법규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변호인으로서는 진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에 일부 국선변호인은 검찰에 대립하는 것이 부담.. 공감수 2 댓글수 0 2016. 11. 24.
  • [변호사]상속재산분할 전에 한 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일인이 받은 생전 증여분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여 소위 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이전에 그 특별수익자의 채권자가 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이미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강제집행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1015조)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한 판결을 소개한다. (대구고등법원 2016나21736판결) 공감수 3 댓글수 0 2016. 11. 23.
  • [변호사]뇌경색으로 시지마비인 환자도 증여를 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뇌경색으로 시지마비인 환자도 증여를 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본 경우 (대구고등법원 2015나60) [판결요지] 비록 망인 생전에 담당의사가 작성한 가정간호의뢰서에는 ‘뇌간경색 및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상태이고 눈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연하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간호기록에는 ‘식물인간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에는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나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여일 후에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인의 의식상태는 V 언어지시에 반응 단계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촉.. 공감수 6 댓글수 0 2016. 11. 23.
  • [변호사]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동안 법원의 판례로는 이를 통상손해에 포함할 것인가부터 하급심판결에서 견해가 대립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이외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다가(2012다115298판결), 현실적으로 자동차시세하락분의 감정에 드는 비용문제도 있어 피해자가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하여 최근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도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명쾌하게 판시하고 있는데, 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수리비 외의 교환가치의 하락이 있는가는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과는 무관한 문.. 공감수 5 댓글수 0 2016. 11. 22.
  • [변호사]미성년자입양허가판례 미성년자입양허가 판례 소개 입양은 입양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민법 878, 881조) 입양의 요건 중 부모의 동의는 성년자나 미성년자나 어느 경우에나 요구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추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법 867조2항) 이에 관하여 최근 미성년자의 입양허가심판청구를 기각한 서울가정법원의 심판 2개를 소개한다. 단, 이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입양자가 성년이 되는 경우이고 성년이 된 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신.. 공감수 2 댓글수 0 2016. 11. 22.
  • [변호사]외조모의 면접교섭권 하급심판례 외조모의 면접교섭권 하급심판례(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586) 금년 초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친부모가 아닌 외조모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는데, 위 판결은 외조모가 사건본인의 모가 사건본인을 출산하던 날 사망한 후 사건본인의 외조모가 사건본인의 집에 들어가서 3년간 모에 갈음하여 지극정성으로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의 부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간 후 사건본인의 외조모가 면접교섭권을 주장한 사안인데, 사건본인의 정서적 측면에서 외조모의 면접교섭권 주장도 일리가 있는 반면, 사건본인의 부가 주장하듯이 새 엄마를 엄마로 삼아 새출발을 하자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아 보이는 사건인데,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의 근거조항인 민법 제8937조의 2 제1항에서 ‘자.. 공감수 2 댓글수 0 2016. 11. 2.
  • [변호사]손해배상 책임제한 범위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소개 2013다8517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저축은행의 경영 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저축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10. 6.
  • [변호사]자살재해사망보험금소멸시효사건 소개 판례소개(법원자료) 2016다21871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8720(반소) 보험금지급 (다) 상고기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보험회사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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