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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연장 대법원판례 대법원은 지난 2019.1.21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그 동안 만 60까지로 되어 있었던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연장하는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금까지는 1989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당장 법률과 노사협약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공무원과 회사원의 정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뿐 아니라 무직자의 손해배상산정시에도 기준이 되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8. 23.
  • 2019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공감수 2 댓글수 0 2019. 8. 8.
  • 2018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8. 8.
  • 개별직종노임단가(2019)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8. 8.
  •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손해배상(기)]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에도 이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이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개설자의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시설 자체의 인적 물적 조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다. 생각컨대 피해자는 얼핏 보기에 책임을 져야 할 인적 물적 시설로 보이는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판결을 받아 그 이름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8. 8.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대항요건 대법원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권의 양도에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방식에 따른 채무자에의 통지만 있으면 된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는 그 성질상 일반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의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그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8. 8.
  • 담보지상권의 법적효력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위 판결은 종전 판례와 같이 담보지상권을 지상권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만약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더라도 위 계약에 기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담보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수목을 식재한 원고는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물권법에는 담보지상권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금융기관등이 금전차용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공감수 2 댓글수 0 2019. 8. 8.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제기의 방법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판결 당해 소송은 이행판결로 시효중단을 구한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 판결이유 설시에서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판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효중단의 방법으로 재소를 제기하면서 확인판결로 청구해올 경우와 이행판결로 청구해올 경우의 실무상의 처리방법의 차이에 대하여도 설시하였다.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2015나2019672판결은 이행판결로 시효중단을 구한 재소사안에서 종전 판결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다. 위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서 일반적인 이행청구의 소와 달리 종전판결의 내용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제기사실만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대법원이 새롭게 가능성을 열어둔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8. 8.
  • [변호사]혼인외출생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 기각사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 기각사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143판결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건본인이 출생한 2015. 7. 15.부터 2016. 9. 15.경까지 14개월간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과거 양육비로 총 700만 원(=50만 원×1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실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 공감수 3 댓글수 0 2017. 2. 9.
  • [변호사]가등기담보법의 문제 가등기담보법의 문제점 이미 오래전인 1984.1.1.부터 시행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요약한다. 1. 적용대상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담보계약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 (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 공감수 5 댓글수 0 2017. 2. 9.
  • [변호사]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설명 2016.11.30.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개정취지)종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에 따르는 친권자지정까지 기재되어 부모의 이혼사실이 드러나고, 재혼의 경우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재혼의 자녀가 동시에 표시되어 성이 다른 것이 나타나 재혼가정임이 드러나는 등 문제점을 말함) 개정 ..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2. 8.
  • [변호사]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연장 판결 평석 판례평석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나44004판결 만 60세가 넘은 가사도우미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만 65세가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 평석)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는데, 그 동안 대법원도 위 기준을 엄격하게 고집하지 아니하고 농업종사자의 경에는 사고 당시 60세를 넘은 현업종사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해오고 있고(97다4449 판결 등), 특히 99다31667판결에서는 사고당시 66세1개월 정도인 농촌일용노동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청구..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2. 3.
  • [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처벌특례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특례 해설 법 제3조1항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인사사고를 내어 형법 268조의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죄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동법상의 형량과 같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제 3조2항은 처벌특례를 규정한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행위 자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11개 항목의 경우와 사고 이후의 행위와 관련된 뺑소니사고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등 도로교통법 위반 2 개 항목을 합한 13개 항목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운전과 직접 관련된 11개 항목 1. 신호위반 내지 안전표지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2. 3.
  • [변호사]도로점용허가가 행정상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45사건교회의 도로점용허가가 그 허가에 따른 순기능적 측면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더 많아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청구를 인용한 사안 판시이유 요약 이 사건 보조참가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변경계획에 의하여 위 교회 건물 부지에 접한 대로인 서초로․반포로의 도로변이 차량출입 금지 구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를 건설하고, 위건물 부지 지하공간에 건축되는 예배당 시설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0.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에게 위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 공감수 2 댓글수 0 2017. 2. 1.
  • [변호사]중혼적 사실혼배우자사망 후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울산지방법원 2016르1005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 사실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1심은 망인의 법률혼관계가 존재하여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망인이 법률상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되지만 망인이 원고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이후에는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망인의 명의로 .. 공감수 2 댓글수 0 2017. 2. 1.
  • [변호사]용도지역지구제와 개발제한구역지정 등 용도지역지구제1. 목적용도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에 있다.2. 헌법과 법률상의 근거헌법 122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도시계획법 흡수), 농지법, 산림법, 지하수법, 자연공원법, 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등 2.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개발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지정은 법률상의 필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좋은 목적과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역시 몇 가지의 단점을 가진다. 가.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하여 토지공급이 억제되거나 또는 지나친 과잉 공급을 가져 올수 있으며.. 공감수 3 댓글수 0 2017. 1. 28.
  • [변호사]공동주택하자관련 법규와 판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28.
  • [변호사]주택재건축반대와 매도청구 주택재건축반대와 매도청구주택재건축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아니하여 결국 매도청구를 당한 후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의 안내이다. 1. 주택재건축에 반대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 결국 매도청구를 당한 경우에 매도청구의 전제조건인 절차에 하자가 없는 이상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다. 즉 매도청구자체는 사업시행 자체의 불법성이 없는 이상 무조건 원고승소 되는 사안이며 매도청구소송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운다고 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수는 없다. 법적근거)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보통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도시및주거환경벙비법 39조.. 공감수 4 댓글수 0 2017. 1. 28.
  • 대한민국헌법(국문)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1. 27.
  • [변호사]소액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액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14120) -허위 임대차계약의 의심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사건에서 허위임대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액임대차와 임대인의 공모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의 소액임대차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 판시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1. 19.
  • [변호사]토지수용시 사전보상원칙에 의한 공사중지가처분 토지수용시 사전보상원칙에 의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부산지법 2016카합342) 아파트 부지 일부의 지하가 지하철터널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었는바,아직 공사완공전에 아파트 소유자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회사 및 지하철시행공사 등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한 사건이다. 관련 법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토지보상법) 40조, 6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상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 법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철도건설법 12조의 2, 동법 시행령 14조의 2 제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104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판시내용) 이 .. 공감수 4 댓글수 0 2017. 1. 19.
  • [변호사] 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입원자 보호의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서울서부지법 2015나38013) 사안)고령의 갑녀는 알츠아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자녀인 을과 함께 대전시 모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을을 보호자로 하여 갑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갑녀는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입소한지 3개월이 조금 더 경과한 어느날 갑녀는 위 시설의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 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로 갑녀는 요치 12주의 우측대퇴골경부골절상을 입고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퇴원후 다시 위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갑녀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위 시설의 설치자인 병으로부터 7,320,000원을 받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1. 19.
  • [영화 대사]A few good men A Few Good Men script Forward march! 갤러웨이의혼잣말(I'm requesting-- Captain, I'd like to request that it be me who's the attorney-- That it be myself who's assigned. No, I'd like to request that it be I who am assigned-- "That it be I who am assigned"? That's good. That's confidence-inspiring. Good grammar there. Captain, I'd like to request... that I be the attorney assigned.) 법무감실-I'm Lieutenant Co.. 공감수 2 댓글수 0 2017. 1. 17.
  • [변호사]상무이사 명함 믿고 공사해준 후 공사대금 떼인 사건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믿고 회사의 공사를 맡아서 완료해준 개인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떼인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가소3437사건 )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에서 회사 임원이 아닌 제3자인 C자에게 영업상의 목적으로 상무이사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고 C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에서 시공하던 교량아파트공사의 잔여공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한 공사를 다 마치고 피고회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회사는 C가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C가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라는 주장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대리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명시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민법 125조상의.. 공감수 4 댓글수 0 2017. 1. 17.
  • [변호사]제조물책임 인정판례 제조물책임인정 판례-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8474(본소) 2016가합538481(반소) 사안)2015. 3. 9. 22: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안방에서 원고가 2009년경 제조하여 판매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히터제조회사이고 위 화재의 피해자들인 피고들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1. 16.
  • [변호사]렌트카 차량침수피해배상사건 렌트카 운행중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피해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204760) 사안)피고는 이 사건 차량(BMW 428i)을 차량임대업자인 원고회사로부터 2015.8.11.14:00부터 2015.8.12.21:00까지 대여료 200,000원에 임차하면서 자차보험미가입 차량인데 차량손해면책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을 운행중 때마침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도로가 침수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이 침수되어 엔진의 가동이 멈춰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19,845,640원, 휴차손해 1,995,000원, 견인 및 탁송비용 833,000원등 22,673,64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침수 때문에 발.. 공감수 3 댓글수 0 2017. 1. 16.
  • [변호사]알콜농도상승기의 음주운전자처벌 알콜농도상승기의 음주운전처벌문제 1. 혈중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동안 운전을 한 경우 즉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기 전에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의 시간차이가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현재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증가치에 관한 연구나 조사가 행해진 적이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사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있다고 한들 이를 기준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단속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등 인체생리학자들의 연구논문들을 보면 실험참가자의 공복 상태에 일정시간에 일정량의 알코올을 투여한 후 경과시간 변화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작성한 그래프는.. 공감수 6 댓글수 0 2017. 1. 14.
  • 교통사고 클래식기타 파손 손해배상청구사건 교통사고로 차량에 싣고 가던 시가 1억원 상당의 클래식기타가 손상된 피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2924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18081(반소) 손해배상 특이한 사건이므로 판결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2015.1.15.경 소외 장모씨는 모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고 클래식기타 연주자인 피고 소유의 시가 1억원 짜리 스페인제 빈티지 기타를 포함한 두 대의 기타를 하드케이스에 넣은 채로 자신의 라세티차량 뒷좌석에 실은 채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택시에 의하여 차량 뒤쪽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뒷좌석에 실린 기타 하드케이스가 바닥에 추락하면서 위 1억원짜리 기타에 비전문가는 식별하기 어려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넥 부분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사.. 공감수 3 댓글수 0 2017. 1. 13.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와 불법녹음증거 차량에 도청장치를 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대화를 녹음 녹취한 것을 불륜의 증거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도청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능력을 배척하지는 아니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72798)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그 차량 안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여 불륜의 증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위 불법녹음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불륜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가 낸 반소에 대하여 5,000,0.. 공감수 3 댓글수 0 2017. 1. 13.
  • 현역군인자살사건에서 종신보험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지급판결 현역군인자살사건에서 종신보험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4592) 이 사건에서는 현역군인이 전방 초소 근무중 초소 후방 25미터 지점에서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관련하여 망인의 부모와 종신보험사간에 위 사망이 타살이냐 자살이냐가 문제되었는데, 법원은 일단 위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증거에 의하여, ‘ ① 망인은 양친 슬하의 1남 1녀 중 둘째로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해 건강 등의 문제 없이 군에 입대했다. ② 망인은 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위해 소초에서 근무지까지 약 2.5㎞의 가파른 경사길을 30분간 걸어가야 했고, 근무 후에는 22:00에 취침하여 05:00에 기상한 뒤 06:30에 곧바로 근무에 다시투.. 공감수 2 댓글수 0 2017.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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