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공중위생법관리위반 판례소개

공중위생법관리위반 판례소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네이숍을 3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청구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780.pdf